碩 士 學 位 論 文

勞動組合의 社會的 責任

高麗大學校 勞動大學院

勞動法學科

鄭   慶   鎬

2013年  6月  日

朴 鍾 熹 敎授指導

碩 士 學 位 論 文

勞動組合의 社會的 責任

이 論文을 法學碩士 學位論文으로 提出함

2013年  6月  日

高麗大學校 勞動大學院

勞動法學科

鄭   慶   鎬

鄭慶鎬의 法學碩士 學位論文

審査를 完了함.

2013年   6月   日

委 員 長                   (印)

委    員                   (印)

委    員                   (印)

目   次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제 2 장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론의 배경과 이해	5

제 1 절  ISO 26000과 USR	5

제 2 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USR	9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의와 시대적 배경	9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적 고찰	11

(1) 헌법학적 고찰	11

(2) 법규범적 고찰	13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련사례 - 나이키	14

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운동	15

5.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	17

제 3 절  한국 노동운동의 패러다임과 USR	20

제 3 장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원리	27

제 1 절  법적관점	27

1. 노동 3권 주체로서의 노조의 사회적 책임	28

2. 사회법화에 의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30

3. 신의성실에 의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31

4. 공공복리에 기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33

제 2 절  기타관점(사회학적 관점)	35

제 3 절  USR과 노동조합 활동	39

제 4 장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사례연구	42

제 1 절  국내 USR 사례	42

1.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의 USR	42

(1) 조직거버넌스 관련 활동	42

(2) 인권관련활동	43

(3) 환경관련활동	45

(4) 공정운영관행	46

(5) 노동관행 관련 활동	47

(6) 소비자 이슈 관련 활동	49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관련 활동	50

(8) 연세의료원 노조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소결	52

2. LG전자 노동조합의 USR	53

(1) 지배구조 영역	54

(2) 인권 영역	55

(3) 노동 영역	56

(4) 환경 영역	57

(5) 공정관행 영역	57

(6) 소비자 이슈 영역	57

(7) 지역사회 영역	58

(8) LG전자 노조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소결	58

3. 기타 국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활동 사례	59

(1) GM대우자동차노조 - 한마음재단(사회복지 법인)	59

(2) KB국민은행의 사회공헌활동	59

(3) 전국여성노조 대전 목원대 청소용역분회의 USR	61

4. 소결	62

제 2 절  해외 USR 사례	63

1. 싱가포르 노총(NTUC)의 USR - 정치적 기능 & 사회연대	63

2. 일본렌고와 산하조직의 USR - 사회적 & 환경적 기능	64

3. 스페인 최대노총인 CC.OO의 환경보호운동	66

4. 미국 AFL-CIO 지역노조의 사회연대운동	68

5. 소결	70

제 5 장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영역과 대상	73

제 1 절  사용자에 대한 책임	74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감시-지속가능보고서	76

2. 사회적 책임의 성실한 이행을 돕는 파트너-단체협약과 노사협의	78

제 2 절  제3자에 대한 책임	79

1. 불법적 관행의 저지와 개선	80

2. 정치적-사회적-환경적 기능	82

(1) 정치적 기능	82

(2) 사회적-환경적 기능	84

3. 사회연대와 공헌활동	88

(1) 사회연대활동	89

(2) 사회공헌활동	90

제 3 절  노조원과 비노조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책임	94

1. 노조원에 대한 책임	95

2. 비노조원에 대한 책임	96

3.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책임	97

제 6 장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위한 과제	99

제 1 절  법적, 제도적 과제	100

1.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법의 준수	100

2. 단체협약을 통한 사회적 책임의 설정과 이행	101

제 2 절  윤리. 도덕적 과제	102

제 3 절  노동운동 패러다임적 과제	104

제 7 장  결 론	106

참 고 문 헌	10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오늘날 노동조합은 규모 자체가 점차 조직화, 거대화됨으로써 사회적. 정치적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직. 간접적으로 사회일반에 심대한 개입과 영향들을 행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이 기업 내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연결돼 있는 사회적 존재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이행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존인식에 근거하면 노동운동은 내부지향적 시각으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 찾기’에 집중하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노동운동은 외부로 시각을 확대하여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이른바 USR을 이행하는 보다 확장된 역할로 변화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제는 아직 생소하기만 하다. 법적, 제도적 근거와 더불어 구체적 의미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변화, 발전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근무조건과 복리후생 즉 물질적 분배와 조건에 집중된 나머지 다양하고 수많은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깊은 관심과 고민을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별개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노사타협적이고 반노조주의적인 부정적인 시각이 다수였기에 논의자체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폄하시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노조에 대한 대국민의 신뢰도 하락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의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도 호의적일 수 없으며, 이러한 노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노조가 직, 간접적으로 야기시킨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하며 건강하고 올바른 노동조합운동을 위한 논의와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법적고찰과 논의들의 제고를 통하여 대사회적 영향력과 올바른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여 국민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보다 역동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가능성과 적극적 희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은 여러 사회적 문제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국민적 연대감을 회복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노동법을 포함한 법적 테두리에서 명확한 해석에 의한 기준이나 원칙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올바른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목적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법적고찰과 다양한 해석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범위는 우선 제2장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론에 관한 배경과 의미 등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서술하였다. 제1절은 서론으로서 ISO 26000와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개략적 기준 등 일반적인 국제적 사회적 책임내용을 서술하였다. 제2절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당위와 그 요구의 현실적 가치들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사실과 상황들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제3절에서는 기업의존적 성향과 심각한 조직률 하락의 전체 대한민국 노동조합운동의 패러다임과 방향성에 대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연관하여 새로운 전환과 방향설정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법적원리들에 대하여 고찰하여 본다. 제1절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관점에 대한 내용이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규정이 실제적으로 부재한 법규정속에서 유추 가능한 법적원리와 기초내용들을 살펴본다. 제2절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타 사회학적 다양한 시각들을 살펴보고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특성들을 정리한다. 관련한 여러 이론적 접근들과 논점들을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제3절에서는 노동조합 활동과 사회적 책임의 법적 제고를 위해 노사관계법에 근거한 노조활동에서의 사회적 권리와 의무들을 살펴보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필요성과 의미들을 정리. 검토하였다.

제4장은 노동조합의 국내. 국외의 사례연구로 가장 올바른 형태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방안을 모색해보고 실천대안으로 삼고자 하였다. 제1절에서는 USR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연세의료원과 LG전자 노조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실천사례를 정리함으로써 기업내 노조의 한계성들을 극복하고 대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해가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구해본다. 제2절에서는 해외에서의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실천사례를 정리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실천방안 등을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제5장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영역과 대상에 대한 고찰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세부적 분류와 구체적 유형의 정리로 구체적인 사회적 책임의 실천대상들을 점검하고 정리하였다. 제1절 사용자에 대한 책임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감시하고 성실한 이행을 돕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구체적 실천기준들을 검토하였고 이어서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불법적 관행의 저지와 정치적. 사회적 기능의 성실한 이행 그리고 사회공헌 등의 일반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유형들을 정리하였다. 제3절에서는 비노조원과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실제적 요구내용과 그 이행내용 들을 점검함으로써 대국민적 신뢰회복의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과 그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제6장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위한 과제로 법적. 제도적인 방안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과제 등에 관한 방안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하였고 국민에게 지지받고 사랑받는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

제7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필요성과 그 제도적 실천방안 등에 대해 최종 정리하여 올바른 노동조합운동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대부분 문헌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특별히 연세의료원노조와  LG전자 등의 경우는 현장방문과 관계자와의 실증적 면담을 통해 되도록 철저히 USR 활동을 검증하려하였음을 밝힌다.

제 2 장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론의 배경과 이해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개발과 기업의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였다.

구건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노동법률」. 2008.01, 84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연구된 논문은 정승국,강충호,한동균(2010)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논의의 현황 및 발전전망’이 있다. 그들은 최근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에서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분배위주의 갈등적 노동운동에서 사회적 책임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며, 임금. 단체협상을 중심으로 조합원만의 권익증진을 추구하던 노조가 조합원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역사회발전에까지 참여하게 되는 노조역할 확대의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한다.

박현국,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34면.

제 1 절  ISO 26000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

2010년 11월 1일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이 만들어져 발표되었다. ISO 26000 제정은 그동안 여러 국제기구들이 경제. 환경. 사회 영역에서 각각 경쟁적으로 수립해온 국제기준들을 표준이라는 공통의 규범으로 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병기, “사회적 책임(SR) 국제표준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 노동조합의 인식과 대응”. 「한국노동경제논집 18권」, 2012, 187면.

국제표준화기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1949년에 설립된 민간 국제단체로서, 주로 공업제품의 국제표준이나 규격을 제정하는 조직이었다. ISO 9000 시리즈(품질관리)와 ISO 14000 시리즈(환경) 등 경영시스템 표준,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한 규격으로 알려진 WTO/TBT협정(1995년) 등을 제정한 바 있으며, 사회적 책임(SR)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의 표준과 규격을 만들고 있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역시도 이 국제표준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명제에 대해서 이러한 국제표준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ISO 26000에 의해 제기된 사회적 책임은 경영조직에 대해서 뿐 아니라, 모든 조직에 대해서 해당되었다.  ISO 26000이 중요한 이정표인 이유는 이 이행을 성취하는 과정이  90개국 이상에서 참여한 워킹 그룹의 다중 이해당사자가 교섭을 통한 자율적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ISO 26000 기본방향에 대해서 노동계는 ISO 26000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적절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였다. 2007년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신자유주의에 의한 승자독식, 모럴해저드가 지목되면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정승국/강충호/한창균,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논의의 현황 및 발전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10, 21면.

핵심적으로 ISO 26000이 제기하고 있는 7가지 주제에서 노동조합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한창균,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현재와 미래 그리고 노조의 과제”. 한국노총. 2011. 55면.

첫째 노동관행이다. 노동조합은 기업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광범한 노동관행에 대하여 감시와 감독활동을 벌어야 하며, 차별 없는 기준의 적용을 위한 활동 및 정보의 공개, 노동조합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이해관계자이다. 노조는 사실적이고 공정한 정보의 공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조합원, 비조합원, 비정규직, 협력회사의 직원 등)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야 하며 노동조합 조직 내 조직간 및 조직과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 차원에서 조정하고 이해관계자 특히, 핵심적 이해관계자 그룹들(조합원 등)의 노동조합 정보 및 운영에 관한 접근성을 확대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환경이다. 노조는 작업장내 환경적 책임(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책임성)을 확대하고 작업장내 환경적 위기, 즉 환경적 피해와 영향력을 관리하고,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한 작업환경 인식을 제고하며, 기업의 CSR전략과 연계해 환경적 원칙들을 구성하고, 환경위험 사전예방을 위해 회사와 공동노력하고, 기업과의 공조 하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관리 및 운영 조치들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이다. 노조는 스스로를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며 그 일부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기부, 자선활동 및 구호활동 등을 전개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그 자원과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와 경험, 자원 및 노력을 상호 교환하며 가령 단체교섭 내에 지역사회 노동시장 활성화(지역고용촉진),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어야 한다.

다섯째 공정운영이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윤리적 행동 기준의 준수, 집행의 민주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리더십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더욱 폭넓게 장려해야 하며 노조활동에 있어 윤리적 행동기준의 준수, 부패방지와 책임감 있는 활동, 법규의 존중, 투명한 조직운영 등을 실천하며 윤리강령 및 기준마련, 부패방지를 위한 관리관행의 수립 및 운영규칙 마련, 노조의 운영과 관련된 법규와 관행의 준수, 투명한 조직운영을 위한 관리지침 및 절차(예산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를 수립하고 집행을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

여섯째 노동인권이다. 노조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내부직원의 인권, 차별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노조내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공유, 정당한 절차에 따른 대우보장, 내부직원의 인권 및 프라이버시 존중, 하청업체 및 동료조직 직원의 인권 및 프라이버시 존중, 지역사회 및 국제하청업체의 인권(아동노동 등 불법노동 포함)감시, 차별감시 및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이 그것이다.

일곱 번째 지배구조이다. 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조직으로서 투명성과 법적 준수 및 의사결정에서의 투명성 등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효과적인 지배구조는 설명책임,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고려와 의사결정 및 이행에 있어 법적 준수의 원칙과 실행에 근거해야 하며 노동조합 의사결정시 합법성,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견지해야 한다.

결국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를 압축하면 사회적 약자보호, 윤리적 도덕성 확보, 분배의 공정성 확보, 기업성장의 파트너, 고용창출책임, 민주적 운영과 법준수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구건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노동법률」. 2008.01, 86면.

이러한 ISO 26000 등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이행안이 전통적인 노조활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축되게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 반면 한국노총은 표준화포럼 등에 적극 참가하며 ‘국민속의 노동운동’을 확대하는 기회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이다. 요약하면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 노조의 경우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기업의 홍보활동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수도 있어 정부와 기업의 새로운 포섭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ISO 26000은 노조 등 노동계에게 ‘양날의 칼’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정병기. “사회적 책임(SR) 국제표준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 노동조합의 인식과 대응”. 「한국노동경제논집 18권」, 2012, 192면.

노광표/이명규, “노동운동의 미래 의제:기업의 사회적 책임”,한국노동운동사회연구소, 2008,85면

ISO26000 표준과 관련하여 법령은 국민대표에 의해 제정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지만, 이러한 표준은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에 의해 제정되어 사적 계약에 의한 의무만 발생하므로 자발적 수용의 영역이다. 국제법의 경우 당해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협정에 합의하고 비준을 거치면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강제성을 띈다. 그러나 국제표준은 국내표준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제정되고 수용되므로 표준이 강제적 구속력을 갖추려면 법에 의해 다시 규정되거나 사회적 압력에 따른 강제에 의해 가능할 뿐이다. ISO 26000이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제정되었고 인증표준이 아니라 지침표준이라는 점에서 그 구속력은 더 약하다고 지적하나 경제.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기업과 단체들의 경우는 앞으로 ISO26000 표준수용의 강력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표준으로서 수행하는 기능과 다루는 주제 영역이 그만큼 공적 성격을 크게 갖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국제표준은 변화와 다양성의 시대를 거치면서 제품과 공정뿐 아니라 제도와 경영 및 문화와 윤리의 영역에도 확대되어 법률의 대체개념으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정병기. “사회적 책임(SR) 국제표준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 노동조합의 인식과 대응”. 「한국노동경제논집 18권」, 2012, 199면.

제 2 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USR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의와 시대적 배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투자자와 주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용어이다. 기업의 경영방침이 윤리적인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없는지, 지역사회와 국가에 얼마만큼 공헌하고 있는지 등을 포괄한다.

사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개념의 범위 자체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학자마다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만약 법적 책임으로 볼 경우 그 주체는 기업 또는 경영자이며 객체는 주주, 채권자, 노동자, 소비자 및 지역주민 등에 미친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병리적 현상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 이해집단의 보호를 강화하는 많은 특별입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각 이해집단의 보호를 위한 특별입법의 준수만으로 족하다고 보고, 기업의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제도의 강화에 역점을 두기도 한다. 그러나 특별입법의 내용은 기업의 심각한 병리현상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것에 그치고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나마 각 기업들의 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만한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본질을 영리추구에 두는 것을 긍정하고, 그 본질추구의 범위 내에서 기업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 병리현상을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1930년대 이후 거대기업의 생성과 거대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대되면서 대두되었다. 거대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시장을 장악해나가기 시작했고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행사하며 시장질서와 나아가 정부와 시민들의 권리에 도전하면서 기업의 이윤추구에 대한 사회적 제재와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953년 Bowen의 저서를 통해 ‘우리 사회 목표나 가치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좇아야 하는 기업인의 의무’라고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정의되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에 들어 Sehti는 사회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 사회적 대응성이라는 개념 간 구분을 시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회적 의무란 시장의 힘 또는 법적 제약에 대응하는 기업의 행동으로 설명되었다. 또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의무를 넘어서는 것으로 기업의 행동을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 규범, 그리고 기대된 행동과 일치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응성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업이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사회 구성요소의 일부분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후 여러 학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책임의 범위를 확대해왔다.

정기한/허미옥/신재익,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미지, 신뢰, 몰입, 고객충성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2007. 42면.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법적 고찰

(1) 헌법학적 고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 범위, 한계설정 등 법적 고찰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 제1항과 관련하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질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체제’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경제질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자치에 기초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헌재 1998. 5.      28. 96헌가4등, 판례집 10-1, 522, 533-534; 헌재 1998. 8. 27. 96헌가22등, 판례집 10-.    2, 339, 355; 헌재 2002. 1. 31. 2000헌바35, 판례집 14-1, 14, 22) [출처] 헌법재판소 홈    페이지 - 판례요지집 4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   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    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다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판례요지집 4. 관련판례 : (헌재 1997. 8. 21. 94헌바19등,   2002. 7. 18. 2001헌마605, 1989. 12. 22. 88헌가13, 1993. 7. 29. 92헌바20, 1997. 6. 26.   93헌바49등, 1997. 11. 27. 95헌바38)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   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재      1996. 4. 25. 92헌바47, 판례집 8-1, 370, 380; 1998. 5. 28. 96헌가4등, 판례집 10-1, 522,   533-534).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판례집 13-1, 1441, 1456 [출처] 헌법재판소 홈   페이지 - 판례요지집 4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 ‘자유시장경제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경제질서’ 등으로 판시하여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질서 위배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헌법학계 다수학자들은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가 수정자본주의이론에 입각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병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질서”, 「한양법학 제20집」, 2007.2, 17~19면.

"우리 헌법은 경제정의가 무시되고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정의사회의 이념이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인식아래 수정자본주의원리를 경제활동의 기본원리로 삼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경제적인 방임주의에 반대하고 시장 및 경제매커니즘의 자율조정기능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을 완화해서 제한적이나마 시장 및 경제현상을 국가적인 규제와 조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국가의 시장경제간섭은 어디까지나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 예외적인 것이어야 하며, 바로 이곳에 우리의 경제질서가 계획경제 내지 통제경제로 변질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157면.

"현행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으며, 자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들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167면.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헌법적 해석을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속에서 이윤극대화라는 원리를 추구하며 사회적 공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로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2) 법규범적 고찰

아직까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적책임도 법적개념도 아닌 다분히 이념적이며 정책적인 경영학적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지며 사회의 변화의 따라 나타난 하나의 사회적 요청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기업은 사회속에서 창설되고, 그 영속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은 일련의 사회문화적인 제약조건하에서 행동해야 하므로 사회문화적 규범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의 규범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 및 기업가의 행동도 변화하게 되며 만일 사회가 오늘날과 같이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규범으로 삼고 있다면 기업은 이러한 규범을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영역 또는 객체의 확대는 주주, 채권자, 종업원, 지역주민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주나 채권자와의 관계는 회사법에서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종업원, 지역주민에 관한 규정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풍토, 재벌 및 대기업의 시장 지배적지위의 남용, 불공정 거래행위, 기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 등을 감안할 때 선언적이나 또는 훈시적이냐 하는 여부를 떠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유병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리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40면.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련사례 - 나이키

1996년 미국의 라이프 지 6월호는 12살짜리 파키스탄 소년이 나이키 로고가 새겨진 축구공을 바느질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글로벌 기업의 미성년자 노동력 착취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이는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다주었다. 각 나라 소비자들의 즐거움을 위해 쓰이는 축구공이 지구 저편에 있는 어린이의 노동착취를 통해 제조된다는 사실은 논란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나이키의 주가는 13%나 하락했다.

나이키의 추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97년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가 20%나 상승한 반면 나이키의 주가는 39%나 떨어졌다. 그 전까지 승승장구하며 사회적 책임에 대해 시장의 논리만을 앞세워 사회의 요구에 정면으로 대항했던 나이키는 1998년 배당소득이 절반가까이 감소하며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필 나이트(Phil Knight)회장은 즉각 전국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자들이 노동착취로 생산해낸 나이키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실토한 후 혁신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미 나이키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에 대한 대응은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남은 뒤였다.

나이키가 적자위기를 맞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점점 증대되는 환경의 영향을 무시한 채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윤을 위해 움직인 데 있었다. 뒤늦게 생산체제에 변혁을 꾀하여 기업의 존재가 흔들리는 상황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된 것은 분명하다.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할 경영자 집단이 판단실수로 인해 기업의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

나이키의 사례에서 아무리 잘나가는 기업일지라도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고 여러 매체를 통한 여론형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축구공을 꿰매는 12세 소년의 사진이 곧 소비자가 인식하는 나이키라는 기업의 이미지로 이어져버린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은 자연적으로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운동

영국 정부의 웹사이트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된다. ‘자원을 활용해 기업의 효율을 확   대하는 것’에서 찾는 프리드만(Friedman,1962)의 입장에서부터 ‘법을 준수하고 윤리적인 좋은   기업시민’을 요구하는 캐롤(Caroll,1991)의 입장까지 그 편차가 크다. 또한 현대적 의미에서     CSR논의를 가장  먼저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보웬(Bowen, 1953)은 ‘기업가에게 주어진 사회   전체의 목적이나 가치에 알맞게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을 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에    옮기는 의무’라고 정의했으며, 맥과이어(Mcguire, 1963)는 ‘기업의 사회에 대한 경제적.법적 의   무를 넘어 전체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출처 정병기, 전게논문, 산업노동연구 제18   권. 2012, 181~206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한 기업의 기여, 즉 본질적으로 CSR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어떻게 고려하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는 CSR을 최소한의 법적 요구를 넘어서,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기업의 자발적 행동으로 본다.”

정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형법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14면.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기업과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조직의 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투명하고 윤리적 행태를 통한 조직의 책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장원/노한균/고동수/황상규, “사회적 책임 정책대응 방안과 표준개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12. 10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순수하게 자발적인 것도 아니며, 법의 준수와 쉽게 분리되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특히 최소한의 법적 구속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는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에 비해 부당하게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거나 무임승차하는 것을 배제하는 정책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은 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면 된다는 주주중심주의가 경영철학의 주된 논지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주뿐만 아니라, 소비자, 노동자, 지역시민, 하청업자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기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기업활동의 규범적 체계로 정의된다.

김동원, “기업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 「노동법률」. 2007.08, 34면.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노동조건과 고용 등의 문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국제적 차원에서 강제하기 위한 작업을 ILO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박준식. “사회적 책임경영과 노동조합의 역할”. 한국노총 연구총서, 2008, 23면.

노동조합에 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운동은 크게 두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다. 하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별 ‘지속가능보고서’발간을 촉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본 기준을 강제하는 것이다.

강철웅. “ISO 26000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노동리뷰」, 2008, 64~68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추진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과 같은 방향에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기업과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자가 유사하고, 사회적 책임활동을 실제로 수행할 주체가 동일한 데다 USR과 CSR이 추구하는 목표도 같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업과 노동조합은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의 조직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추구할 때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된다.

김영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성과”, 서울종합과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32~34면.

노동계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기존 관망의 자세에서 벗어나 점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기업책임보고서 작성 시 노조 참여의 권고 및 법제화를 촉구하였으며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에 힘쓸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노동계의 입장은 조심스런 입장에 있다고 보이는데, 이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수행의 요구는 노조 스스로도 또한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라는 문제에 필연적으로 봉착하게 되므로, 노조로서는 그에 대한 상당한 비용의 수반과 함께 조직 내부의 정비도 필요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정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형법정책”,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3면.

5.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

사회적 책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준과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회적 당사자로서 당위론적인 책임과 역할에 대한 명확성이 불분명하지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법적인 책임 외에도 사회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부하고 후원하는 일반적 행위와 시혜적이고 금전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 혹은 구성원으로써 그리고 경제의 절대적 한 축으로써 공동체적 문제해결의 디딤돌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법적 책임이란 법이 정한 사회질서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법적 책임은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법적으로 추궁될 수 있는 성질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비   난의 대상이 됨은 물론 처벌대상에까지 이르게 된다. 법률상의 책임이란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법률상의 불이익 또는 제재(制裁)를 받는 것을 말한다. (출처-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하동석, 2010.11.23, 새정보미디어)

필연적으로 사회속에서 존재하고 관계를 가져야 하는 모든 구성체들은 기본적으로 부여된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진정 아름다운 노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에게 협력하고 변화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ISO 26000의 의한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정의하면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하여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의 결정과 활동에 대한 책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의 세부정의는

첫째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회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행동

둘째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고려하는 행동

셋째 적용 가능한 법에 합치되고 국제적인 행동규범과 일치하는 행동

넷째 조직전반에 걸쳐 통합되며, 영향력 범위 내의 관계들에서 실행되는 행동이다.

ISO 26000에 의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투명함과 윤리적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투명함은 조직의 민주성을 의미한다. 노조위원장 등 조합간부 등의 명확한 사회적 부정부패가 있을시 민.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의 제한 및 임원 등의 출마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범주로 제한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윤리적 행동이라 함은 인간주의 혹은 인륜에 근거한 인간에 대한 존엄적 행동 즉 보편적 정의로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인간을 위한 기본권 즉 인권과 행복추구권 등에 명확한 사회적 책임의식과 의무감을 가지고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기능 등 구체적 활동 등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라는 다분히 추상적 개념을 법적. 제도적 영역으로 명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법제정의 기능은 없다 하여도 사회. 정책적 부분에 있어 정부. 기업과 더불어 근로자의 대표성을 띄고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노사정위원회는 사실상 법적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 경우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일환의 가장 큰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헌법에 의거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으로 보호받는 사회권은 생활권과 생존권이다. 이러한 권리는 그 어떤 가치보다 상위에 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와 범위는 범인간적 생활권과 생존권과 연동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문제.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법률적 쟁점화의 경우 어떤 경우에라도 누군가의 희생이 묵인되고 전제되는 소수특권만을 위한 노사자치의 이기적 합의와 투쟁 등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불가피한 일부의 희생과 권리의 박탈이 있을 경우 물리적 보상과 더불어 사회적 보호의 틀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투명하고 윤리적 행동을 전제로 사회적 영향과 조직활동에 있어 궁극적으로 법적책임과 비법적책임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 3 절 한국 노동운동의 패러다임과 USR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노동조합이 이익단체로서만 역할에 머문다면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지위는 확보할 수 있겠지만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는 역할은 어렵게 된다.

90년대 IMF를 계기로 노동운동은 노동운동 내부의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사회진보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조직은 고사하고 사회운동을 뒤따라가는 데도 힘겨운 상태이다. 이렇게 노동운동이 어려운 국면으로 몰린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물결에 의한 자본주의의 힘의 구조화와 양극화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노동조합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동진. ‘공기업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발제문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전국공기업   노조연맹(대표공동위원장 정화영)이 2010년 7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에서 개최한 제3차 공기업정책포럼에서 오동진 노동조합사회공헌센터(준) 준비위원장은 ‘공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준비위원장은 “낙하산 인사 반   대 투쟁을 넘어서는 내부개혁과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투쟁에 공기업 노조가 있어야   한다”며 “사회공공성 담론을 제시·확대시키는 사회개혁투쟁과 공기업 목적과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일상 활동, 지역과 사회단체 간 긴밀한 연대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이란 사회적 책임의 측면보다는 조합원의 많은 ‘이익’을 위한 활동이고, 기업 대비 상대적 약자인 조합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펼쳐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었다. 즉 노동조합이 만드는 가치는 조합원의 몫이라는 것이다.

권순식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 -2007 CSR 노동포럼 논문집-”, 2008.5, 120~127면.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 하락과 무노조기업의 증가는 노동조합의 제도 및 사회정치적 위상 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되고 있다.

노조조직률의 하락은 노동조합의 노동자 대표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주체로 재인식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노동조합이 사회라는 기반으로부터 독립해서 기업내부의 노동문제에만 집착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권순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대응”,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총서 2007-11,     9~13면..

노사관계에서 최근 들어 가장 괄목한 만한 현상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시장경제국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고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주장이 강조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다. 이는 대체로 대기업의 정규직만으로 구성된 한국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동원, “기업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 「노동법률」. 2007.08, 36면.

한국 내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변화의 요인과 과제로서는 경제의 세계화, 고도정보기술(IT혁명), 저출산 인구고령화, 노동조합 조직률의 저하 및 명분없는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거센 비판여론, 노동운동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치열한 자기반성, 노조지도부의 리더십 회복 등이다. 특히 산업 및 취업구조의 변화와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바람직한 노동조합의 형태는 비정규. 미조직근로자를 커버하는 노동운동의 재구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병운,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한양법학 제20집」. 2007, 104면.

이미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는 LG전자 노조를 비롯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대표적 노조의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USR에 대한 인식 및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그 결과 USR에 대한 전반적 태도에 있어서 LG전자 노조는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USR을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론화하고, 확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노총 소속으로 각 업종별 대표적 기업의 노조를 선정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포함한 대외협   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면담을 진행한 사   항이다.

한동균,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한국노총, 2010, 69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기존의 주주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처럼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도 노조의 주주라 할 수 있는 조합원 중심주의에서 노조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기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범주속에 하청업체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지역주민.자영업자.영세상인.비조합원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김동원, “기업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노동법률」, 2007, 36면.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요구에서 노동조건 개선에 더 집중하고 구체적으로 다가가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희석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2011년 11월 서울특별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주최로 열린 <노사의 사회적 책임 대토론회>에 대한 민주노총 기관지의 논평은 이를 잘 보여준다. 곧, “애초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 자체가 과도하게 자본에 집중된 사회적 부에 대한 비판과 분배의 문제에서 도출됐다는 점에서 보자면, 무엇보다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이 우선 강조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노사정서울모델 토론회의 발표주제는 오히려, 노동자, 즉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춰 강조했다는 점에서 토론회 기획 의도는 불순하기 짝이 없다.”고 논평함으로써 한국노총과 달리 CSR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USR이 노조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ISO 26000이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들에 적용되는 사회적 책임(SR)에 관한 지침이라는 데 대해서는 기업들에게 부과되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소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는 점은 민주노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2006년 한국노총이 설정한 사회 개혁적 노조운동, 즉 ‘국민속의 노동운동’이라는 관점에서 ISO 26000표준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입장으로 전환해 사회적 책임(SR)표준개발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강충호/강충호, “ISO 26000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노동리뷰 」제5호. 2008, 60면.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7년 민주화대투쟁 이후 기업별노조체제가 확립되면서, 거대기업노조의 정규직노조원들이 그동안 향유하지 못했던 부의 재분배를 추구하였고 이들의 응집력은 반복적인 파업과 지속적인 실질임금의 상승을 가져와 정규직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편 사용자들은 인건비의 지속적 상승과 치열해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비용절감과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방편으로 사내. 사외하청. 용역. 비정규직을 다수 사용하는 유연대량생산체재를 갖추게 된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리되며 이후 정규직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하청업체근로자, 지역의 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서 정규직노조의 파업을 “노동귀족의 배부른 파업”으로 성토하고 파업현장에서 반대시위를 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되었다.

김동원, “기업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 특집기사, 「노동법률」. 2007.08, 36면.

2010년 현재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9.7%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이며 OECD국가 중 조직률이 프랑스 다음으로 가장 낮다. 그리고 국민여론을 도외시한 투쟁과 공공부문과 일부 대기업 중심의 고립된 노동운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부터 부정적 인식이 극대화 되어있다. 한편에선 이러한 한국노동운동이 사회적 정당성과 여론의 지지를 되찾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비정규직 포용과 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자료 참고. 2010

프랑스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낮으나 단체협약 적용률은 높다.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를 둘러싼 상황변화와 그에 따른 노동조합의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써 노동조합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자 그룹들의 이해와 요구를 노동운동의 전략과 활동내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조합으로서 조직을 확대하고 조직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 책   임있고 투명한 조직운영, 법률준수 및 윤리적 행동 등을 통해 사회에 배태된 사회적 존재로서   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연계하였다.

김동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노동법률」. 2007.08, 37면.

노동조합의 위기론들을 살펴보면 첫째, 조합원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과거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에 맞서 치열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과 관계없이 새로운 경제질서가 작동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합원들은 더 이상 노조를 의지하지 않고, 노조간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들로부터 우려와 비판으로 과거 중추적인 사회운동세력으로 그 진보적 도덕성과 사회정의의 정체성을 담보해온 노조운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조직 노동자의 이익대변을 추구하는 기득권 운동으로 변질됨으로써 정체성,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셋째 진보운동에서의 지도력 약화로서 시민사회의 성숙을 통해 시민운동단체들이 국민대중의 여론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담론정치의 기회구조에서 노동운동이 크게 위축. 고립화되며 지도력이 약화되고 있다. 넷째 노동계급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으로 비정규. 영세사업장의 취약근로계층이 날로 늘어나는 노동시장 내 고용구조의 변화속에서 대공장 조직노동 위주의 ‘닫힌’ 노조운동과 관련하여 계급대표성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즉 , 비정규직 등 국민다수의 경제약자를 제대로 대변-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직 노동 중심의 이익집단운동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박현국.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31면.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도 한국노동연구원이 국민 2000명을 전화조사 후 발표한 내용이다.. 동일한 질문 13개   항 비교.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2.2%. 신뢰도에서 시민단체, 언론, 종교단체, 정부, 기업에   이어 노조가 꼴찌다.

노동조합 인식		1989년	2007년
노조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53%	16%
노사협상의 실패 책임은 누구에게?	사용자	24.9%	9.3%
	노조	3.3%	13.4%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27%	54.8%
노조활동이 강화됐을 때 경제성장의 효과는?	긍정	53%	16%
	부정	26.4%	57.8%
노조활동이 강화됐을 때 사회불평등에 대한 효과는?	긍정	69.8%	40.2%
	부정	5.7%	24.4%
근로자 요구의 정당성	정당하다	67%	41.3%
	과도하다	32.4%	57.1%
어느 기관을 가장 신뢰하느냐(노조)			5.4%
노동조합 조직률		19.8%	10.8%
현재 노조가 주력하는 활동은? 근로조건 개선(59.5%), 고용안정(32.6%), 취약계층 보호(9.7%)
노조에 기대하는 활동은? 취약계층 보호(32.7%), 고용안정(32.6%), 사회제도 개혁(21.2%), 근로조건 개선(11.2%)

<표 1> 노사관계인식조사

국민들은 노동조합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고용안정과 사회제도 개혁 등의 활동을 원하고 있으나, 점점 자기 밥그릇을 먼저 채우는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그동안 ‘경제적 조합주의 중심의 활동’에 대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2005년부터 매년 한국의 25개 파워조직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발표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시민단체 보다도 훨씬 영향력이 뒤떨어져 있고 신뢰도도 최하위 그룹이다.

2005년부터 매년 한국의 25개 파워조직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발표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동아   시아 연구소 자료에 근거한 자료로 성인 1500명 전화 조사한 내용이다.

조직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민주노총	영향력	21위	21위	22위	21위	23위
	신뢰도	20위	21위	21위	20위	22위
한국노총	영향력	18위	20위	20위	20위	21위
	신뢰도	20위	21위	21위	19위	22위
전교조	영향력	15위	15위	15위	15위	16위
	신뢰도	12위	17위	19위	16위	14위
참여연대	영향력	12위	16위	18위	18위	19위
	신뢰도	8위	15위	14위	11위	15위

<표 2> 25개 파워조직 영향력 및 신뢰도

국민들은 노동조합이 사회의 변화 발전을 위한 진보적인 조직으로 알기 보다는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집단,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하는 저항집단, 이기주의 조직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노동조합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사회구성의 주요세력이며 사회발전을 위한 책임과 과제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있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대국민적 영향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동진. “공기업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공기업정책포럼 발제문, 제3차 공기업정   책포럼, 2010.7.21, 13면.

제 3 장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원리

제 1 절 법적관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실정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다. 사회법인 노동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노동법상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완전한 합법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느냐가 법적보호의 효과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1. 556면.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체결을 통한 근로조건의 규율, 즉 노동생활을 규율할 수 있는 지위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러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무에 따라 마련된 구체적인 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어느 일반의 단체와는 달리 노사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규범적인 성질을 지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 가장 본질적인 기본임무와 역할이 주어져 있다.

박종희.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 김형배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2000. 313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영역과 대상은 우선적으로 노사관계법상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부분에서 법적근거의 유추가 가능하리라 본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국가정책상에 일정한 참여활동을 보장받는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지방고용심의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중앙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등이 있고 성격을 조금 달리하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있다. 이는 각종의 사회 정책적 영역에서 중요사항을 심의. 협의. 조정하는데 노동조합이 근로자계층의 대표적 지위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근로조건의 결정과는 직. 간접적으로 관련성을 갖지 아니하는 정책결정분야에 정책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위원회에 구성원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노동조합의 권한은 일차적으로 이익단체의 지위에서 정책결정에 단지 협의하는 권한을 지닐 뿐이며, 궁극적인 정책결정은 해당 정부부처가 가지면서 정책자문에 참여한 이익단체의 의사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구체적인 분쟁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해결하는 지위에 선다.  이는 분명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법규정으로 유추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주는 조항이라고 생각된다.

노동조합에게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의제된 대표성을 뜻할 뿐, 실제적인 근로자   대표성이 고정불변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박종희,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 김형배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2000, 333면.)

박종희.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 김형배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2000. 332면.

통상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근거는 인간사회의 평화와 질서에 관한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근거도 공공복리, 사회법화 현상,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순재, “상법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0. 23면.

이하에서는 이상의 근거들을 통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원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1. 노동 3권 주체로서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대기업 노조인 H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A씨의 유족은 A씨가 사망하자 자녀고용의무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내용의 핵심은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96조에 따른 것이었다.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2012가합2732 고용의무 이행 등.

이에 재판부는 "단체협약은 자치법규라거나 관습법이라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떤 입장이든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집단적 계약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단협이 하나의 계약인 이상 법률행위에 관한 사법상의 일반원리가 적용되며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 약정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단협 가운데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을 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서는 금전 외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 채용을 하도록 단협으로 제도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배치되며 다수의 취업희망자들을 좌절케한다"고 내다봤다.

"한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그들만의 합의로 분배해주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H사의 단협은 민법이 규정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소위 ‘일자리 대물림’ 약정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최초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대기업노조의 채용대물림 요구에 따라 단협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전략적 차원에서 노조원  자녀를 채용할 경우, 예컨대 비정규직 노조 등은 자신들의 정규직채용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   당했으므로 이미 채용된 노조원자녀의 채용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   해서, 우리 헌법상 기본권(평등권)의 對私人的 효력을 감안해 볼 때, 사회적 형평성침해 차원에   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용출처 - 노동법률 2013.6 노동판례 및 행정해석, 시사판례 ‘일   자리 대물림 단협규정은 무효다’, 141면.)

노동 3권의 주체로서 노사자치의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가치와 배치된다면 이는 규범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이라 볼 수 있다. 노동조합만의 집단이기주의 혹은 절대적 공익의 가치와 노동 3권이 충돌하였을 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기초원리로 노동 3권은 법적, 제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사회법화에 의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자본주의경제의 고도화로 독점단계에 이르게 됨에 따라 사회적 모순이 점차 드러나게 되자, 개인주의-자유주의 기저로 하는 시민법원리에 대한 반성과 수정이 법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고, 각종 사회법적 입법을 하게 되었다. 원래 시민법. 사회법이라는 것은 정확한 내용을 가진 개념은 아니지만, 사회법은 고도자본주의적 법원리이고 시민법적 원리(초기 자본주의적 법리)를 수정하는 법원리이다.

강기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35면.

사회법이라는 용어는 독일과 프랑스의 학자들에 의하여 등장한 것이며, 국가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의 제3의 법영역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종래에는 법을 공법과 사법의 둘로 구별하였으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초래된 경제적 약자와 강자의 대립과 사회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유주의적 국가관에 대한 반성과 개인의 생존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되는 사회법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 자유제한과 생존보장에 대한 사회사상은 바이마르헌법을 비롯하여 20세기의 각국의 헌법에서 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내용이 실정법에 결집되어 사회법의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사회법은 사법의 재산권 절대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공법상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공법과 사법의 교착·융화, 공법의 사법에의 침투, 사법의 공법화의 현상 등으로 일컬어진다. 시민법이 추상적 인간을 전제로 한 자유주의, 개인주의, 소극국가, 형식적 평등을 원리로 함에 대하여, 사회법은 구체적 인간을 전제로 한 사회주의, 단체주의, 적극국가, 실질적 평등을 원리로 한다. 경제법, 노동법, 사회보장법으로 분류되는 사회 정책적 입법들이 사회법의 범주에 속한다. 공공복리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확대·강화되어감에 따라 점차 사회법의 영역은 광범위해지며 대상은 다양해지고 있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네이버 포털검색.

결론적으로 노동법은 사회법적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기한 법원리를 근거하며 이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현재의 노동관련법은 노사정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법인 노동법은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법영역으로 당연히 시대상황과 공유하고 이를 대변하는 것이다.

노동법이 사회법 즉 시대적 상황의 연관물이라면 노조의 사회적 책임 또한 당연한 결과적 귀속이자 사회적 기본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다.

3. 신의성실에 의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사법의 분야에서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는 사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적 자치를 기저로 시민법적 ‘틀’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의롭고 형평한 기능을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정의.형평적 기능을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법원리에 반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사회적 모순의 시정을 지향한다.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관계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민법상 신의성실이 중요하게 지켜져야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강기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37면.

신의성실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로마법에서 기원하였으며 특히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채권법의 영역에서 채권행사와 채무이행에서 발생, 발전한 법리이다. 근대사법에 있어서는 프랑스민법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그 근본사고방식은 권리남용의 법리와 공통된 점이 많이 있다. 즉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 보통이며, 의무의 이행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밖에 권리의 남용도 실질적으로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용을 받아야 하며 또한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내용을 정하는 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다. 신의나 성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때와 장소가 변함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회의 상식이나 일반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사정변경의 원칙과 실효의 원칙과 같은 원칙이 파생된다. 그러나 그 중심은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을 존중하려고 하는 데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더불어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는 로마법 이래로 권리행사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며 시민법의 수정적 기능을 함으로써 다양한 폐해를 시정하는 법리기능을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2조 2항 권리는 사회공동생활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행사는 신의성실에 좇아서 행하여져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한 것으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리자유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진정한 권리남용금지가 확립된 것은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되면서부터이다. 즉 권리자의 주관적 의사(방해의 의사나 목적)를 표준으로 하는 시카아네(Schikane)금지의 법리와는 달리 객관적 입장에서 권리가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행사가 있었는지에 여부를 표준으로 권리남용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출처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1.15, 법문북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법적 근거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상의 신뢰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원리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4. 공공복리에 기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

헌법 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공공복리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게 하는 곧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결국 노동조합의 노동 3권 또한 직. 간접으로 사회적 약자의 복리를 보호하는 공공복리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영국의 Hall. M. Penelope 교수는 “복리란 사회의 모든 성원에 대하여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경제적,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고 또한 능력에 따라 사회적, 문화적 유산의 분배를 받게  하기 위한 수단을 사회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Hall M. Penelope. The social     Service of Modern England. revised ed. London 1957.

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복리의 개념은 다소 불확정적이고 다의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체적 관점에서 사적 이익에 우월하는 국민의 공익이나 국가차원에서 결정되는 국가절대원리라는 개념의 범위안에 있다고 이해된다. 공공복리에 의한 노동 3권의 제한 등은 우선적으로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666~683면. 대판90도357.

물론 공공복리에 대한 위협은 노동쟁의권 등 노동조합의 기본적 권리행사시 등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느 시점부터 공공복리가 침해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반드시 모든 행위에 의해 획일적으로 공공복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 판단은 다시 과잉금지원칙에 의존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과잉금지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 따라 이   를 위배할 경우는 위헌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   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   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사실 공공복리에 의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근거와 원리는 그 추상성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 보호하는 것으로 작용하기 힘들다고 본다. 다만 사회공공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원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개인의 개별적 이익을 초월한 것으로 때로는 이것을   제약하는 기능을 갖는 공공의 이익, 사회성원의 공존공영이며 사회적 연대, 사회성원의 상호관   계가 배분적 정의의 이면에 합치된 상태, 전체질서의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합목적적성   의 요청,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이 가능한 한에서 상호 조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의 보장실현을 위한 조정규제의 기준 등으로 다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 (인용처 - 최규승,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와 공공복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4, 82면.

법적원리로 공공복리라는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는데 따라서는 물론이고 헌법질서의 기본이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도 그 의미와 내용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권리상호간의 충돌을 조정하고 각각의 권리를 최대한의 보장을 꾀하는 사적이익을 포함하는 사회정의의 원리, 사회정의 이념에 따라 정해지는 국민 다수의 실질적 이익,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존공영의 이익 등으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최규승,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와 공공복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4, 83면.

공공복리에 기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 법적근거는 사실 다양한 해석과 추상성으로 인해 대단히 기회주의적이고 반노조적인 근거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필자는 무엇보다 공공복리에 기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원리로서 받아들이기보다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노조의 사회적 책임영역으로 받아들인다면 법 규정을 넘은 사회적 인식과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CSR을 담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담당해야 하는데 단순히 조합원만을 이롭게 하는 폐쇄적 활동이 아니라 헌법적 원리이자 중요한 가치인 공공복리를 위한 즉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활동의 추구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완전고용을 성취하기 위해 정부 및 사용자와도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합리적 실체라면, 노동운동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 비용과 편익이 동등해질 때까지 사회적 책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노조원의 임금을 인상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노조는 기업의 경쟁력에 토대를 두고 고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제 2 절 기타관점(사회학적 관점)

국내외를 막론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론적 근거와 목적 등에 관해 분석하고 연구하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소수의 논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는 Dawkins가 있다.

국내에서는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가 가장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접근과 연구들을 내놓았다. 그   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를 둘러싼 상황변화와 그에 따른 노동조합   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위치 짓고 첫째 노동조합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   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기업, 정부, 소비자, 하청업체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영세상인, 지역주민 등)의 이해와 요구를 노동운동의 전략과 활동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의   하고 둘째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조합으로서 조직을 확대하고 조직력

을 배양하며 셋째 책임 있고 투명한 조직운영, 법률준수 및 윤리적 행동 등을 통해 사회에 배태   된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것으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정의 내렸다.

USR의 이론적 근거를 처음 제시한 학자는 미국 칼 폴리 포모나대의 도킨스(Cedric

E.Dawkins) 교수다. 정승국,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론과 한국의 노동조합운동”, 2010, 37면.

그가 정의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써 제도이론, 사회계약이론, 윤리적 의무론이 있다.

먼저 제도이론(Institutional Theory)에 따르면 정부, 전문가 그룹들 그리고 이익단체들과 같은 제도들은 일반적인 합법적 인식 즉, 사회적 규범의 한도 내에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조직의 규칙, 절차, 구조를 정하게 된다. 조직의 상호작용과 공헌이 우호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에서 확장되어 사회의 가치와 규범 그리고 기대와 조직의 행동과 성과를 조화시켜 정당성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다른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사회의 승인에 의존하고 있고, 의존해야 하므로 노동조합은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한 책임과 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제도에 관한 이론을 말하는데, 사회학이나 정치학의 각각의 영역에서, 일   정한 목적을 위해 성립하는 계속적인 사회관계의 성격을 규명하는 이론이며, 더욱 깊이 들어가   서 철학적인 입장에서 그 본질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학에서의 제도이론은 법을    주관적인 권리보다도 그 객관적·사회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려는 것으로, 프랑스의 공법   학자 M.오리우에 의해서 주창되었다. 제도는 복수의 법규범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 법을 탄생시키며, 그 법은 다시 제도를 발전시킨다고 하였다. 이 이론은 프랑스에서   는 신토마스주의(neo-Thomism)의 입장에서 G.르나르가 발전시켰고, 독일에서는 E.카우프만의   법철학, C.슈미트의 국가학, 최근의 가족법이론 및 공법상으로는 ‘제도적 보장’의 이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출처] 두산백과

사회계약이론 측면에서 살펴보면, 암묵적인 사회계약은 어떤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이익을 제공했을 때 발생하는 상호의무에 의해 형성되며, 어떤 이익을 제공받은 다른 당사자는 그 한쪽 당사자에게 반드시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계약은 사회의 작동원리로서 필요한데, 사회가 중요한 사회적 목표에 기여하는 어떤 조직에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특권은 부정적인 사회적 여과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제약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또한 사회로부터 노동에 대한 독점권이라는 특권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일정한 제약이 필요하며 사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계약론은 1762년에 프랑스의 루소가 쓴 사회사상서이다. 사회 계약(社會契約論)은 철학,    정치학, 사회학에서 시민과 국가 사이의 책임과 권리에 관해 국가 내부에서 통용되는 암묵적    동의로, 또는 좀 더 폭넓게는 그룹과 그 구성원 사이, 또는 개개인들 사이의 계약이라는 개념으   로도 쓰인다. 사회 내부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들의 선택에 의해 그리고 폭력적 계약 없이 사회   안에 존재하게 된 사회계약의 조건들에 동의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와 달리 폭력은 자   연상태로 돌아가려는 문제적인 시도를 의미할 것이다. 종종 지적되듯이 실제로 사회 계약은 인   간의 선하거나 악한 인류학적 개념에 의존하고 있었다. 토머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는   이러한 사회 계약의 대표적 철학자들이다. 특히 이들은 민주주의와 여타 사회주의의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했다. 또한 몇 가지의 대립하는 자유주의의 이론적 기초 작업을 실행하기도 했다.

Dawkins, Beyond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 A Conceptualization of Labor Union   Social   Responsibility. 2010.

윤리적 의무론의 USR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결과보다는 노동조합 스스로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 의무와 정의가 노동운동의 정신을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인정은 그러한 정신에 대한 존중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칸트의 정언명법에 따른 실천이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의무 또는 옳은 행위란 그것이 가져 올  좋은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자체가 옳은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옳은 행위가 된다는 것이   다. 예를 들면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되는 의무, 즉 정직의 의무는 그것이 가져올 어떤 좋은 결과   때문에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직 그 자체가 옳은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옳은 행위   가 되고 의무가 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또 다른 이론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흐름과 관련한 강조점의 변화에 따른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있다.

전통적 관점(traditional perspective)에서 보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최저의 비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라고 정의하면서 기업의 주된 관심을 이윤의 극대화와 장기적인 이익에 두고 있다. 또한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조직은 주주의 요구에만 관심을 둔다.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반대하며 자유경제론자인 M.프리드먼은 자유가격기구를 일그러뜨리고

주주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전통적인 관점을 주장     하였다.

이해관계자적 관점(stakeholder philosophy)에서 보면 노동조합은 목적과 활동에 영향을 받거나 주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접근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이 접근방법은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적극적 관점(affirmative perspective)은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으로, 노동조합은 다양한 여러 이해관련자 집단과 더 나아가 일반대중의 상호이익을 최대로 증진시킬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참다운 의미의 사회적 책임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적 관점으로 논의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노동조합이 여타 구성 집단에 대한 자의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정리하면서 핵심적으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 효과와 영향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노조에 대한 지지를 증대시킬 수도 있고, 지지를 철회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이슈가 전혀 다른 이해관계자를 소외시키는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그룹들과 연계되어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자들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관여를 경영 전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도 있다.

정승국,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논의의 현황 및 발전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10, 39면.

결국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견해와 담론은 노동조합이 경제적 형평과 효율성, 작업장의 권리와 보호, 사회적 정의의 영역에서 고루 이해관계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힘을 얻을 것이다. 반드시 윤리적 원칙과 계약적 원칙들을 현실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들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3 절 노동조합 활동과 USR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로 부산항운노조가 63년만에 인력공급 독점권을 포기한 것과 석유공사노조는 노조의 인사권 개입을 포기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매우 긍정적인 일면으로 이해된다.

노조법 제81조 이하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노동행위제도를 통하여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노동3권의 실현 활동으로서의 보호가치를 가져  야 하며 사용자의 권리와 저 촉하는 경우 법익형량 내지 권리 조정의 면에서 정당한 것으로 평   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 활동의 법률적 보호범위는 노동조합의 필요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

로서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등은 당연히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되며, 조합간부의

선출, 회의에의 출석, 발언, 표결, 조합업무를 위한 출장 기타 노동조합의 간부 또는 일

반조합원으로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조합 활동이 정당하려

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

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 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

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 ( 90.5.15 대법원 90도357)

권혁철,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월간조선 2010년 3월호. 81면.

대표적으로 부산항운노조는 과거 63년 동안 노무인력과 관련한 채용독점권을 행사해왔다. 항운노조가 노무 인력 채용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면서 전직 위원장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줄줄이 구속되는 등 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왔다. 항운노조는 인력 선발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의 추천으로 뽑는 현행 제도를 노사공동의 상설기구를 통한 공개채용방식으로 바꾸며 '항운노조인력 공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하역별 노조는 물론 사측인 항만물류협회와 항만산업협회 등도 포함시켰다.

부산항운노조의 이러한 결정은 구조적 인사비리 척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도 그러하지만, 합리적 노동운동의 움직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굉장한 주목을 모으기에 충분하며 이는 분명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실천의 좋은 본보기라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조합원이 원하면 불이익 없이 노조를 탈퇴할 수 있는 '오픈 숍(open-shop)'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입사 후 예외 없이 노조에 가입하게 하고 임의로 노조를 탈퇴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유니언 숍'(union-shop) 방식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석유공사 노사는 또 노조 간부의 전보를 포함한 노조의 인사권 개입을 배제하고 법무 담당직과 경영 리스크 관리직 등 경영진을 직접 보좌하는 직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은 때론 노동조합의 궁극적 존재목적과 상호 모순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노조가 애초에 단체협상을 통해서 쟁취한 기득권 혹은 권한을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분하에 사측을 포함한 제3자에게 내어놓는 형상이기 때문이다. 즉 노조활동의 중심이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성취와 형평성에 있어서 노조원들의 이해관계를 촉진하고 보장하는 실리적 조합주의였기에 노조원을 제외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관심과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노조이기주의를 지양하며 공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일자리의 문제, 경제회복의 문제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함께하는지 큰 영향력을 발휘한 해외사례로 싱가포르의 예를 들 수 있다. 2008년도 당시 4/4분기에 싱가포르는 경제는 마이너스 16.4%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지만 2009년도 1/4분기에 실업률 2.5%에서 3.3%로 조금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이는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활동 때문이었다. 당시 싱가포르 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조합원만 이롭게 하는 활동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이롭게 하는 활동의 추구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컨대 완전고용을 성취하기 위해 정부 및 사용자와 긴밀히 협력하는 활동을 벌였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노동조합 활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큰 노동운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미래의 노조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합리적 실체라면, 노동운동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비용이 사회적 책임을 통한 편익과 동등해질 때까지 사회적 책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4 장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사례연구

제 1 절 국내 USR 사례

국내에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이 활동을 전개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아직까지 USR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노조도 손꼽을 정도로 미미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되어지는 연세의료노조와 LG전자 노조 등을 중심으로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등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노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연세의료원

연세의료원노조는 2012년 6월 현재 조합원 수 3,099명으로 50년의 노동조합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05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최초의 직선제 노조위원장을 선출하였다. 2011년 4월부로 17대 집행부가 출범되었으며 이하에서는 면담내용과 ISO 26000 7가지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2013년 3월 현재 17대 노동조합 이수진 위원장과의 실제면담내용과 서대문구 근로자 복지센터  에서 발간한 사례집 ‘연세의료원 노동조합 사회적 책임 활동 사례 연구 -ISO26000중심으로-    2012.12.31’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2010년 연세의료원 노사공익기금 활동보고   서(연세의료원노사공익기금운영위원회) 및 노동조합 월간지 ‘공감’ 들의 기사내용들과 칼럼 등   도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1) 조직거버넌스 관련 활동

ISO 26000에서 '조직거버넌스‘란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구조를 말한다. 곧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결정과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법과 규정에 근거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투명성과 공개성이 절차화, 구조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 프로세스는 내실을 떠나 모든 노동조합에 공통된 부분이다. 핵심은 일상적으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청취, 반영하고 있는가, 그것이 개인활동이 아닌 조직활동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는가이다.

연세의료 노동조합은 조합원 참여를 위한 활동의 첫 번째로 간담회가 있다. 정기적 간담회는 상하반기 1회씩 진행되는 대의원 간담회이고 사전에 대의원들이 조합원의 의견을 취합한다. 그밖에 고충간담회, 산업안전간담회가 월1회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조합원이 대의원을 통해 요청을 할 때에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조합간부들이 평조합원들과 만나는 직접적 통로는 ‘라운딩(현장순회)’이다. 대개 1주일에 한 번꼴로 이루어진다. 소유주가 따로 없는 연세의료원의 독특한 내부구조로 인해 노동조합은 법정 기구인 노사협의회뿐 아니라 의료원 측과 교육기획위윈회 등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주요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원 측이 조합원 및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협력업체에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하지는 않는지, 법인 이사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역보건 및 의료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 촉진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2) 인권관련활동

사회적 책임지표에서 인권이란 기업, 노동조합, 정부, NGO와 같은 사회적 조직들이 얼마나 소속원 및 사회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노동조합에서 이 지표는 조합내 표현의 자유 보장, 정규직 비정규직간 차별의 금지,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의 금지, 조합원-비조합원-협력업체간 정당한 권리침해 금지,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핵심적 내용이다.

연세의료노조는 인권관련교육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해진 성희롱 교육 외에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없다. 대신 쌍용차 다큐멘터리를 보고 작가들과 만남을 갖는다거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실천 활동과 연관 짓고 있다.

연세의료노조는 환자의 인권보장에 관해 2006년 노사합의서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환자권리확보는 노동조합의 제안을 노사가 검토하여 1993년 의료원이 제정한 환자권리장전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교육 및 행사 등을 통해 발전적으로 실천’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참고로 노조는 2007년 회사 측과의 파업당시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좀 더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위한 간호등급 상향과 다인병동 확충이었다.

한편 비정규직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재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연세의료노조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질적 성과를 보고 있다. 2000년 병원이 아무런 통고 없이 직물관리실 업무를 용역업체로 돌리려 할 때 1박2일 파업을  통해 철회하게 만들었고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논의되기 이전인 2005년에 벌써 임단협에 ‘5.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3년차(24개월 초과근무) 이상의 비정규직을 평가하여 정규직화 한다’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2008년에는 임금협약서합의서에 ‘의료원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내용을 집어넣었으며 2012년 합의문에도 ‘현재보다 비정규직 비율을 늘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정규직-비정규직 차별해소는 제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모두 같은 노동자라는 관점과 문화가 바탕에 깔려있어야 지속적일 수 있다. 이 점에서 연세의료노조는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정규직에게 주는 야식을 용역업체 직원에게도 제공하게 만들었고 조합의 각종 행사 때마다, 용역, 협력업체를 표창하여 같은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현행 17대 집행부가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명확히 갖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취업계층의 인권보호에 관해서도 의료산업 노동조합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 쌍용차 피해자, 용산 철거민 대상의 의료봉사가 그것이며 나아가 행사 때 화환을 사절하고 그것을 기부금으로 조성하여 여성인권박물관 기금에 보태고 이소선 합창단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는 등 자기 과시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취약계층 연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환경관련활동

현재 세계는 천연자원 고갈, 환경오염,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종의감소, 전반적인 생태계붕괴, 도시와 시골 간 지역격차 심화 등 많은 환경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환경’지표는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크며 노동조합의 주된 역할은 이를 감시, 견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작업장 환경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지 감시하고 오염 등 위기 발생 시 대응메뉴얼을 만들어 사전예방을 하도록 해야 한다. 조합의 일상운영에서도 가능한 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며 친환경기업 및 물품을 구매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연세의료노조의 가장 중요한 환경관련활동은 사측에서 벌이고 있는 ‘그린호스피털(Green Hospital)'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그린호스피털‘이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자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 코드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건축자재 등 친환경제품 사용, 폐열과 지열을 이용한 난방, 오염배출량 절감, 동선 및 의료프로세스의 최적화 등을 통한 효율성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오염물질 관리와 병원감염관리도 의료산업의 노동조합에게는 중요한 환경적 이슈다. 병원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은 산업안전위원회라는 공식창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병원감염은 의료원내 감염관리실이라는 관리부서가 있고 노조는 산업안전국에서 다룬다.

환경과 관련한 노조원교육은 따로 진행하지는 않지만 노조위원장이    ISO 26000을 직접 교육을 하는 등 다른 노동조합에 비해서는 앞선 관심을 가지고 있다.

(4) 공정운영관행

공정운영관행의 핵심은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이고 ‘반(反)부패’이다. 몇 년 전부터 터져 나온 대기업 노동조합 간부의 부패, 비리는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더더욱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기도 했다. 공정운영관행이라는 주제는 조직거버넌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직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가, 조합원이 얼마나 자유롭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가가 부패를 방지하고 파트너들과 공정한 거래관계를 맺는 조직문화의 바탕을 이루기 때문이다.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은 2003년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위원장을 불신임하고 배임으로 고소하는 경험을 겪었고 구내 식당직원 임금체불, 전직 위원장 횡령 등과 관련된 이 사건은 2006년에 이르러 마무리되었다. 발단은 사측에서 넘겨받아 위원장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13년간 운영해온 구내식당이 만성적자에 허덕이다가 급기야 임금체불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조사에 의하면 수탁자의 배만 불리는 구조였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으로 노동조합은 식당운영을 의료원에 반납하였으며 투명성을 지키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영리사업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험의 반영으로 노동조합은 물품 구매 시 회계규정과 절차를 준수 일정규모이상 입찰의 경우 견적서를 2개 이상 받도록 하고 있다.

(5) 노동관행 관련 활동

노동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므로 생산의 요소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여 생계를 누릴 권리와 공정하고 호의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노동조합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광범한 노동관행(노동자의 채용 및 승진, 규율 및 고충처리절차, 노동자의 이직 및 전근, 고용기간의 만료, 교육 및 기술 개발, 의료, 안전 및 작업위생과 근로시간과 보수와 같은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관행을 포함)에 대하여 감시와 감독 활동을 벌여야 한다.

연세의료원 노조의 노동관행 사회적 책임지표는 첫째,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작업장에서의 고용관계나 근로조건에 대해서 얼마나 모니터링 보고하고 있는가하는 고용관계의 인식, 둘째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비정규직 노동자,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관계와 근로조건, 보건안전 등의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셋째 노조가 사회 전반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얼마나 연대하고 실천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은 이러한 지표에 대한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먼저 정규직(조합원, 비조합원) 및 비정규직 직원의 부서별, 업무별 인원수 등이 자료로 정리되어 있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오픈샵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의 의무가입은 아니다. 전체 직원 중에 관리직을 빼고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직원 수는 약 5.500명이고, 이중 조합원은 3,200명이다.

연세의료원노조는 협력업체 쪽과 노동자와의 정기적인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 장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협력업체 노동자 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협력업체 쪽에 노조가 두 개 있는데 연세의료원노조에서는 위원장이 협력업체 노동조합 간부들과의 정례간담회 등을 1년에 1~2회 이상 진행하면서 상호 소통을 한다. 간담회를 통해 협력업체의 현황도 파악하고 요구사항도 수렴한다. 노조가 없는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문제도 포상을 위한 우수 직원을 추천하는 자리 등 직원대표와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노동자들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라면 단위 사업장의 노동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노동자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연대활동을 해야 한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사회전반의 노동자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 노동 복지 등의 개선을 위한 활동도 적극적이다.

한국노총의 ‘노조법 결의대회’와 ‘장시간 노동의 제도적 요인과 실태 개선방향 토론회’, ‘비정규직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사회전반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공간을 방문해 물품전달과 주차봉사도 하고 한진노동자 투쟁을 지원하는 희망버스, 서울시 버스노조 파업출정식 등에도 함께 하는 등 투쟁의 현장에 있는 노동자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일본 니이가다 노동자 복지협의회와 교류하는 등 국제적 교류활동을 통해 사회전반의 노동자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연세의료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필요성을 느끼며 단체협상이나 사업에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려고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으며 선언적인 정규직화 요구에 그치지 않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이를 줄여서 비정규직 양산의 유인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춘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전반적 근로조건 개선에 개입하지는 못하지만 복지혜택, 성과급, 포상 등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6) 소비자 이슈 관련 활동

소비자는 사회적 활동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강조되고 있다. 조직의 업무와 생산과정은 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 즉 개인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며 소비자들은 경쟁적인 시장에서 심판과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결정은 조직의 흥망성쇠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한다.

노조는 소비자(환자)를 노조와 함께 하는 이해관계자로서 인식하고 소비자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려 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이슈에서 의료노동조합이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환자의 안전 및 사생활 보호, 자신의 질병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얻을 권리 보장, 소득과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충분한 진료를 받을 권리 지지이다.

연세의료원과 노조는 환자의 안전과 감염관리에 있어 JCI(국제의료기관)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과한 것에서 보듯이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환자낙상예방설비가 잘 되어있고 유해물질(MSGS)보관대장이 따로 있고 각 대장에 라벨이 붙어있다. 청소도구, 청소액, 락스 등에도 기준에 맞게 하여 라벨이 붙어 있다.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 등을 갖추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사용법 등이 매뉴얼로 되어 있으며 노조원들과 직원들이 이를 잘 숙지하고 있다. 실내공기 오염도도 측정하여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는 미국의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이다. JCI인증은 환자    진료의 안전을 향상하고 자문과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들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채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고 있다. 이 인증은 곧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의료 기관임을 국제   적으로 인정받는 국제의료 인증제도로 국내 의료기관의 평가는 병원시설, 환자의 만족도를 중   심으로 평가된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강령에서 ‘우리는 의료산업 현장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의료서비스 개선활동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의 의료혜택을 높이는 무상의료국민연대 정책 및 기획단회의에 노조 간부가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영국 대안의료 탐방 연수도 다녀와 대안의료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다.

무상의료 국민연대는 2011년 야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보건의료 관련 노조들이 참여하여 출범하였으며 병원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고 본인부담은 연간 100만원까지만 내자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특성은 소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서비스 분야는 심신이 취약한 소비자인 환자와 보호자를 접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시스템을 잘 갖추고 JCI 평가규정에 맞도록 환자의 안전과 감염으로부터의 보호도 높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관련 활동

지역사회에 참여는 조직의 운영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이해 관계자들을 규명하고 참여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고 동질감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노동조합이 지역사회 소외 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와 연대 활동을 펼치는 것은 노동조합으로서는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고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 생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적 활동이다. 노조가 한때는 조합원의 권익활동에만 집중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왔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노동조합들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적 활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해왔었다. 하지만 간헐적 공헌활동이나 시혜적 방식의 지역참여를 뛰어 넘어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세의료노조는 ISO26000 표준화가 나오기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은 활발하게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먼저 2005년부터 연세의료원 사회사업팀과 공동으로 7년간 노사공익기금을 운영하며 이 기금으로 지역사회 지원활동을 해왔다. 노사공익기금은 초기에는 노사가 각각 5천만원씩 총1억을 모아서 공익기금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노사가 각각 1억씩 총2억을 노사공익기금으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세의료원노조는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여성국의 행복나눔동아리 등 봉사동아리와 대외협력국 내 사회공헌부에서 기획하고 조직하며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공익활동의 내용을 보면 우선 원내 취약계층 의료지원이 있다. 불우환자에 대한 지원은 사회사업팀에서 추천하여 노사공익위원회 회의를 통과하여 지원하게 된다.

많은 노조들이 조합원 권익을 위한 투쟁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새롭게 지역사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공헌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불우이웃에 대한 지원활동이 많고 그것도 지속적인 활동보다 일회성에 그치는 활동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연세의료원 노조는 의료기관의 특성, 세브란스 정신의 사명감으로 ISO26000 논의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활발하게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기금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논의와 평가를 체계화한 활동은 다른 노조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조합원의 자발적 나눔운동도 결합되고 있는 것이다.

(8) 연세의료원노조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소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동조합 진영의 관심이 아직 극히 저조한 가운데 연세의료원노조는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관련 활동을 선도적으로 펼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중요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끊임없이 사측에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요구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협력업체 대해서도 근로조건 개선전반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복지혜택 등 차별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 배경을 이루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필요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이며 이는 집행부의 방침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의 방침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조직거버넌스’, 곧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은 공식회의뿐 아니라 고충간담회, 라운딩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견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충처리에 대한 조합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 가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가족캠프를 개최하는 등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전체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의 활동은 아직까지 소극적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직거버넌스’의 경우 내부의 민주적 운영은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사외이사제도처럼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을 적극 끌어들이지는 않고 있다는 점, 공정운영관행 이슈에서 내부 규정에 의해 공정한 거래를 꾀하고는 있지만 ‘환경 침해적 기업, 노동 침해적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만들거나 의료원 측에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소비자이슈’에서 환자는 노동조합이 직접 현장에서 만나는 ‘주요 고객’임에도 의료원이 이슈를 주도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활동은 높이 평가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NGO등과 협력하여 사회적 기업이나 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내 거점을 만드는 식으로 전략적 공헌이라기보다 아직 시혜적 봉사활동에 머물고 있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 보다 적극적 단계로 가기위해 우선해야 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의 ‘이해관계자’를 밝혀내는 일이다. 어떠한 조직이건 모든 사안에 무한책임을 지기란 불가능하므로 자기 조직 및 사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곧 자기 조직의 성과에 가장 영향을 주며 자기 조직의 활동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인식하고 그 각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구체화해야 실천방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조합원, 비조합원, 협력업체 노동자, 고객(환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주안을 두고 각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리해 정의하고 달성목표와 이행 기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ISO 26000은 ‘이해관계자’를 ‘조직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조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연세의료원 노동조합도 ‘이해관계자’를 분석하고 그들과 함께 발전해나간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과 통합된 노동조합의 비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필자의 사견으로 현 집행부의 역량과 의지라면 다른 노동조합보다 훨씬 앞서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 LG전자 노동조합의 USR

2010년 1월 27일 LG전자 노동조합은 세계 최초로 노동조합에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활동과 지침에 관한 USR 헌장을 발표하였다. "노동조합이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활동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 책임 활동에도 눈을 돌리는 창조적 조합주의"라는 입장에서 국내에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LG전자 노조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USR이라 함은 노동조합(추진주체)이 노동운동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글로벌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기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노동운동으로서 기존 조합원이라는 노조의 shareholder에서 stake-holder에게로 운동의 영역이 확장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USR 활동을 통해서 LG전자 노조는 기업시민으로서 그리고 대기업노조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며, 자기 혁신적 노조활동을 통해 미래지향적 노동운동을 추진하고,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로 나날이 심각해져가고 있는 사회 불균형 현상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커뮤니티에 공헌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ISO 26000에 의거 7가지 영역에 분류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LG전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3년 3월 LG전자 평택지부 인사노경팀 관계자와 면담한 내용들 그리고 LG전자 노동조합에서 발간한 ‘LGE USR Convention’ 과 활동실적 PT자료집(2012년 USR활동실적)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영문 발간된 김영기/배상호/권순호, “Uinon Social Responsibility -Turining a Great Idea into Action in a Labor Society”, 나남출판사의 단행본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1) 지배구조 영역

1) 투명한 노동조합 운영

LG전자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선언을 한 직후 투명한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노동조합 윤리규범’을 발표했다. 윤리규범은 ‘노조의 사회적 책임’정신에 따라 대기업 노조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윤리규범은 첫째 노동조합의 투명한 조직운영, 둘째 명예와 품위 유지, 셋째 공정한 직무수행, 넷째 정보보안, 다섯째 직위를 이용한 청탁금지, 여섯째 지속가능 사회 건설, 일곱 번째 사회적 약자 보호 등 7개 항목을 담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노동조합 윤리규범은 조합원 모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며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라는 조합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더욱 성실히 이행해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노조가 될 것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2) 쌍방향 의사소통 활동전개 - 고충상담

조합간부들은 회사 내 교육원에서 일명 고충상담사 전문 과정을 이수하여 조합원과의 정기적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개인 고충사항, 회사 내 고충사항 등이며 고충내용에 대해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부서에 피드백, 상담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조합원들에 대한 고충처리 역량강화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해결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2) 인권 영역

1) 협력사 장학금 지원

노동조합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지원활동으로 LG전자 협력사 및 서비스센터 모범사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참고로 2012년도에 총 14명에게 1400만원 각 100만원씩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다.

2)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 활동

LG전자 노동조합 전국 지부별 그리고 선거구별로 우수조합원을 선발하여 격려 및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가지며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에 구체적으로 노력한다.

(3) 노동 영역

1) 상담형 노동조합 운영

노조간부들의 조합원 고충상담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22명의 간부들에게 상담스킬과정을 이수케 하고 상담사례를 데이터베이스化 했다. 긍정적 고충상담 해결사례로 조합원 중 부친과 장인의 병원비 감당이 어려워지자 지원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한 호소에 대해 우수리 지원을 신청하여 고충을 처리하였다.  근무지 변경, 교대근무,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총무팀과 인사노경팀과의 실제적 협의로 상담형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보건과 안전 활동 - EESH위원회 참가

사업장내 잠재되어 있는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제거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주요 점검항목은 작업장 및 전기, 소방시설 안전, 생산설비 안전장치, 작업환경 불완전한 상태, 유해화학물질 관리상태 등을 노경합동으로 점검하여 개선하고 있다.

(4) 환경 영역

1) 저탄소 문화구축

사회복지시설의 LED 전등교체 지원활동을 시행하며 에너지 절약운동, 녹색 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운동, 폐 휴대폰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친환경 기업과 노동조합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지부별 다양한 환경아이템을 통한 환경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Global Volunteer Day 참여 및 확대

USR 서포터즈와 현장감독자들이 선도적으로 참석하여 지역사회 환경보호운동 등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구축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정화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

(5) 공정관행 영역 - 사회적 기업 컨설팅 지원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 유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주)흙살림푸드에 회사 내 기술전문가들을 파견하여 결과적으로 생산성은 40%이상 향상시키고 공정내 작업시간은 31%를  단축시키는 등 사회적 기업의 구체적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6) 소비자이슈 영역

1) USR 품질강화 활동

USR 서포터즈를 발대하고 품질강화 Line을 오픈하여 해당멤버와 우수 감독자 등에게는 USR 최우수지부 선정을 통해 포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LGEYT USR선언문을 선포 하였고 윤리규범, 행동강령 등 품질관리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USR 해외 법인 전파

인도네시아법인을 시작으로 노조지부별로 중국내 법인들에 USR을 전파하고 해당 법인에 USR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게 하는 등 해외법인들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들에 동참케 하고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7) 지역사회 영역

1) 다문화가정 고향 방문지원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지원 활동으로 협력사. 서비스센터. 다문화센터 등의 추천을 받아 다문화 가정 고향 방문을 위해 항공권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고향방문시 선물용으로 LG전자의 가전제품 등을 함께 전달함으로써 고향방문의 기쁨을 더하게 하고 있다.

2) 지역사회 공헌활동

노동조합 전 간부들이 청각장애공동체인 성요셉의 집 등 지역복지시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의 어른신들에게 효사진 봉사활동과 물품기증, 김장담그기 행사, 후원금 전달 등을 시행하며 지역 푸른산 사랑운동과 헌혈캠페인과 헌혈자 매칭을 통한 혈액 질병 보유자 치료비를 지원하였다.

(8) LG전자 노조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소결

현재 LG전자 노조의 USR 활동의 진행상황과 실적은 주로 전문팀의 구성과 서포터스 구성 그리고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빈국지원 및 구호, 기업 내 고충상담전문 카운슬러 양성 등의 활동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울러 스웨덴 노조의 품질보증마크 운용사례를 벤치마킹하여 ‘LGE USR'이라는 자체 USR인증로고를 만들어 소비자 만족과 친환경 등의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이 마크를 부착해 노조 차원에서 생산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겠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LG전자 노조에 있어 USR의 시작과 최초의 고민은 분명 회사 쪽의 제안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 적극적으로 회사 측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에 열성을 보임으로써 세계최초로 USR을 선언하고 모범적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에 임하고 있다.

3. 기타 국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활동 사례

(1) GM대우자동차노조 -한마음 재단(사회복지 법인)

2005년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GM의 CEO가 먼저 노조에 제안하여 재단을 설립하였다. 회사는 2020년까지 재단에 년 1억씩 20억의 기금 출연하기로 하고, 직원들에게는 자율적인 참여 시스템(1구좌당 1,000원, 50구좌까지)을 제시하였으며, 사측에서 월급공제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은 조합원들의 반응도 좋아 현재 조합원의 30%정도가 평균 3~4구좌를 통하여 재단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부장이 재단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매년 10억 원 정도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관에 차량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2) KB국민은행의 사회공헌활동

KB국민은행 노조가 사회공헌 활동에 주목하게 된 배경에는 은행자체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성격이 강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임금인상 중심의 활동을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고용안정 중심의 사업장내 활동에만 머물러 보수언론 등에 의해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또한 노조 주체적으로 비정규직 등 노동계층 내부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 지원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의제에 대한 문제해결에 선도은행인 KB국민은행의 노동조합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결의가 모아졌다고 한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의 사회공헌 활동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가령 2009년의 경우에 KB국민은행 노사가 공동으로 신월동에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여 기증하였으며, 역시 노사공동으로 뇌성마비 재활원인 양지의 집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였고, 노조 단독으로는 한국심장재단을 통해 심장병어린이의 수술비를, 산재진페협회를 통해 진폐노동자에게 생필품을, 그리고 사단법인 일하는 여성아카데미를 통해 저소득 여성가장 및 아동을 지원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도서벽지 청소년의 문화체험 행사를 지원하였고 금융노조와 공동으로 심장병 어린이의 치료수술비를 추가 지원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 환경. 지역사회 참여 등에 대해서는 KB국민은행 노조가 약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매우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고 노조는 밝히고 있다. 예컨대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말하자면 현재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 집행부는 조합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조합원 70명으로 ‘노조쇄신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부터 운용해오고 있으며 노조 회계문제, 노조 의사결정구조문제 등 다양한 의제와 관심사를 논의하여 실제로 조합 활동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노조활동의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 등을 발전시켜나가고자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노조기구를 구성하여 제도화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에 앞으로 USR 활동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진행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 진다.

(3) 전국여성노조 대전 목원대 청소용역분회의 USR

전국여성노조 소속인 대전의 목원대 청소용역분회는 조합원이 총 53명밖에 안되고,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이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지만 나눔 실천 동아리 '햇살'을 결성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6년 전 노조가 처음 만들어지고 조합 활동을 위해 필요한 판공비 등이 책정되어 졌지만, 이 돈을 모아서 좋은데 써보자고 생각한 것이 발전하여, 조합간부 5명이 월 1만원씩 내게 되어 종자돈이 만들어 졌고,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확대 되었다.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조합원총회에서 자발적으로 모금 통에 돈을 넣는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으고 매월 모금액에 대해 공유한다.

처음에는 불우이웃 돕기 등을 생각하다가 가까운 곳에서 찾는 것이 의미가 더 클 것 같다는 의견에 일하고 있는 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하고 돈을 모아 나간 것이다.

장학생 선발은 조교, 교수, 학생회 등을 통해 추천을 받고 간부들이 심사와 면접을 해서 선발하고 전체모임에서 통과시키는데 1년에 한명에게 주다가, 최근에는 2명으로 늘렸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조합원이 모여 편지글도 낭독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덕담을 나눈다. 엄마 같은 노동자들이 사랑스럽고 자식 같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나눔 활동으로 조합원들은 하나가 된다는 자부심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는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게 되어 조합 활동에도 즐거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된 가족들도 좋아하고,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서도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이어져 조합원으로서 긍지가 높아졌다.

4. 소결

우리나라 노동조합에게 있어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자성의 요구가 나오는 것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노동자, 중소기업노동자와 같이 같은 노동계층에서도 양극화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가는 더 이상 노동사회 내부의 통합에 심각한 저해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노동계 내부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외부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등 경제적 조합주의에 매몰되어 이익집단으로 비춰지고 일부 부도덕한 노조간부들의 부패와 비리연루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반성의 요구와 지적들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노조를 제외하고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대부분 아직까지 사회공헌활동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뛰어넘는 노조의 치열한 열정과 방안은 사실 논의조차 못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USR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노동조합운동에 있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조합원들에게까지 그 당위성과 필요성이 전달되는 과정과 해당노조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조의 활동을 USR과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모색의 문제가 남겨져 있다.

개인적 사견으로 당분간 노동조합의 USR활동과 기업의 CSR활동은 서로 공유점을 가지면서 병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USR활동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LG전자 노조의 경우도 USR위원회가 노사 양측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USR활동과 기업의 CSR활동은 원천적으로 긴밀한 연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선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활동과 더불어 기업의 CSR활동을 촉구하는 것 또한 USR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제 2 절 해외 USR 사례

1. 싱가포르 노총(NTUC)의 USR - 정치적 기능&사회연대

해외 USR의 모범적 사례로 싱가포르노총의 작은 이익을 양보하고 큰 이익을 추구한 전략적 단체교섭을 들 수 있다. 다만 경제위기상황에서 고용보호를 위해 임금감소를 감수함으로써 조기극복을 도모하였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높이 살만하나 내용적으로 정부의 임금보전이 있었음은 정당성에 큰 결함이다. 하지만 노사정 3자기구를 통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각급 조직의 실천을 확대시키는 활동을 주도해 오고 있으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퇴직자나 이주노동자, 여성이나 청년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반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표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실천에 보다 부합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승국/강충호/한창균.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논의의 현황 및 발전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10.   47면.

싱가포르노총은 2000년대 들어 ‘모두를 위한 노동운동’이라는 기치하에 국적과 연령을 불문하고 이주노동자, 퇴직자, 여성, 청년 등 모든 노동자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기할 만한 사업은 은퇴자를 비롯하여 늘어나는 고령노동자 지원프로그램과 계약직이나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프로그램이다. 먼저 고령자 지원 프로그램은 퇴직자의 재고용과 은퇴 이후에도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2012년부터 기업들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법정 정년인 62세 이후에 재고용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여 관철시켰다. 이를 두고 노총(NTUC) 차원의 T/F팀을 만들어 기업들이 법시행에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하 노조들에게도 퇴직자 재고용에 대한 책무를 확고히 인식하고 경영진과 함께 이를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노조들은 회사 측과 재고용에 대한 HR정책개발, 지속적인 훈련과 자질향상, 일과 작업장 재설계, 임금구조 개편, 작업장 건강 증진 등 5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계약직이나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에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팀’을 발족시키고 직업훈련과 기능향상, 기본적인 혜택과 지원제공, 공정한 고용관행 촉진, 단체생명보험 개설, 읽기/쓰기 교육 등 이들 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2007년 중반부터 2009년 중반까지 2년 동안 비정규직 조합원이 1,382명에서 8,798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밖에도 싱가포르노총은 2009년 4월에 싱가포르경총과 공동으로 ‘이주노동자 포럼’을 발족시켜 조합원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의식제고, 양질의 고용관행 촉진, 사회적 지원 인프라 확충, 작업장에서 내국인 노동자와의 조화로운 공존 촉진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 일본렌고와 산하조직의 USR - 사회적 & 환경적 기능

ISO 26000의 SR논의과정에서의 참여는 물론이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참여에 관해 가장 적극적 논의와 실천을 해오는 해외 노동조합은 아마도 일본의 노동조합총연합회(일본렌고)일 것이다.

일본렌고의 사회적 책임 활동사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1997~2000년 사이에 혁연료 가공회사인 JOC 동해사무소의 임계사고, 닛산화학 군마공자 등 화학공장의 폭발사고, 세쯔인유업의 식중독사건, 미쓰비시 자동차 리콜은폐사건 등 지역사회와 주민, 소비자, 종업원의 안전위생을 위협하는 각종 스캔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2000년 9월에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산하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에 대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후속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렌고가 채택한 결의는 첫째 모든 가맹조직은 안전확보, 사고방지, 환경보전 등 기업 및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데 주력할 것, 둘째 모든 노동조합은 경영 측과의 노사협의의 의제를 재구축하여 직장의 안전위생 확립,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사회적 사고의 근절 등에 대해 협의하고, 환경보전, 공정거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감독하는 활동에 주력할 것 셋째 렌고는 산하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사고보고를 취합하여 재발방지책을 도모하고 사회적 책임 감독활동에 주력할 것 등을 천명하고 있다.  결의가 채택된 이후에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연관된 기업스캔들은 한동안 계속되었는데, 2002년에 세쯔인식품의 식육표시위장사건과 도쿄전력원자력발전소 설비고장은페사건이 발생하였고, 2004년에서는 미쓰비시자동차 리콜은페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그러자 도쿄전력노조와 미쓰비시자동차노조는 렌고의 결의에 따라서 자신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렌고에 보고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도쿄전력노조는 노사경영협의회와 안전협의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감독기능의 철저를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노동조합이 사회적 규범 준수에 대한 교육 철저, 도쿄전력노조 윤리행동기준 제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미쓰비시자동차노조는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진에게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의하는 한편, 노동조합이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노조 총연맹인 렌고가 USR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초보적이나마 구체적인 실천을 해나가게 되면서 USR에 대한 보자 체계적이고 폭넓은 실천노력들이 몇몇 산하조직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교토출판노조와 대규모 유통그룹인 다카시마야 노동조합의 사례다. 교토출판노조는 2007년에 USR의 세부적인 과제를 체계화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다카시마야 노조는 2007년 정기대회에서 ‘자기스스로, 주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USR'이라는 정책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7년에는 사회공헌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환경보전, 기존 소비활동 및 자원활용 방식의 수정 등의 활동을 수행한 데 이어, 2008년에는 1년동안 USR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환경정책과 채무로부터 조합원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의 구축 등을 USR의 주된 활동영역으로 파악하여 이에 노조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이 노조는 단위노조의 USR 활동을 본질적 역할, 윤리적 역할, 시대적 역할 등으로 구분하고 본질적 활동에 CSR 경영추진의 모니터링 기능을 포함시키고 윤리적인 역할의 내용으로는 인권존중과 사람존중의 추구 등을 , 시대적 역할에는 빈곤격차 시정과 환경문제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2007년 9월에 교토출판노조의 USR에 관한 성명서의 핵심내용은 11가지다.

(자료출처 http://www.syuppan.net/kyoto/s1-uni-37.htm)

첫째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킨다. 둘째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

셋째 모든 노동자의 안정된 고용을 실현하여 그것을 지킨다.

넷째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노동을 실현한다.

다섯째 사회와 직장에 배려와 연대의 기풍을 육성한다.

여섯째 자주성과 자발성을 기본으로 하여 조직확대를 추구한다.

일곱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체크하고 추급한다.

여덟째 사회적 책임을 지고자 하는 노동자를 지지한다.

아홉째 노동조건의 향상을 사회적으로 넓힌다.

열째 산업정책을 갖고서 그 산업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열한째 직장의 역관계로부터 독립적인 공익적인 활동을 추구한다.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발간,「연세의료원 노동조합 사회적 책임 사례 연구집」, 2012.        39~41면.

3. 스페인 최대노총인 CC.OO의 환경보호운동

정승국/강충호/한창균.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논의의 현황 및 발전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10.   54면.

스페인의 최대노총이면서 좌파성향을 가진 CC.OO(Confederation Sindical de Cominiones Obreras)는 친환경노조주의(Eco-Unionism)라는 이념적 토대위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면서 노사정합의까지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전 세계 노동조합운동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CC.OO는 기존의 성장위주의 생산/소비 모델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환경파괴를 가속화하여 결국에는 공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단기적인 고용불안을 감수하고서라도 친환경적인 모델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노동자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보았다. 구체적 실천활동을 위해 ‘노동과 환경과 건강연구소’를 발송시키며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며 정치권에 대한 압력과 노동자들에게 대한 정보제공과 환경교육 담당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등 2가지 방향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환경문제의 대한 사회적 대화는 2004년 총선을 통해 출범한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 사회노동당 정부가 CC.OO와 UGT(Union Rodrigues Zapatero)등 스페인 양대노총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게 되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양대노총과 스페인 정부(환경부)는 기후변화방지와 교토의정서 준수노력, 새로운 물관리 정책개시, 위험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보존, 환경관리시스템 촉진 및 실행,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활동에의 노동자 참여, 환경감시 및 통제 등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촉진하기 위한 8개항에 합의한 후 이를 ‘2004 사회적 대화 선언문: 경쟁력, 안정된 고용, 사회적 통합’에 반영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CC.OO를 비롯한 노동조합 조직은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각종 정부위원회나 산업별위원회에 사용자단체와 함께 직접 참여하고 있다.

CC.OO는 환경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기업단위에서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담당자의 조직화에 심혈을 기울이며 국제노동운동 진영과 세계 각국의 노조들에게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일깨우고 노동조합운동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과 실천을 촉진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 미국 AFL-CIO 지역노조에 의한 사회연대운동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노동조합운동의 조직률 저하와 정치사회적 영향력 약화 등 위기적 상황을 초래하였다. 각국의 노동조합은 이러한 위기와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동조합 재활성화와 전략을 추진하였는데 사회운동부분과의 연대, 지역사회와의 결합을 통한 노동부문의 협소한 이해대변을 확장함으로써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자원획득을 강조하는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가 노동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의 일반적인 특징은 신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반전,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접근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기 위한 국제연대가와 공동체와의 결합과 내부 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한 밑으로부터의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최대노총인 AFL-CIO 산하의 수많은 지역노조협의회(central labor council, CLC)들이 시도한 지역공동체와의 결합을 통한 이른바 ‘지역주의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주목받는 사례이다.

이 중 ‘노조도시’운동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노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 지역의 경제발전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풀뿌리 차원의 로비활동과 정치활동 등을 통한 지방정부 차원의 권력형성 노력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확대와 노동운동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시카고와 LA 등 100여개 도시에서 ‘생활임금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노조협의회(CLC)들이 빈곤퇴치단체, 흑인민권운동단체, 종교단체 등과 지역연합을 결성하여 성공적인 활동을 전개한 사례다. 이들 노조-지역공동체 연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흑인노동자를 위한 고용기회의 보장,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지원, 지역경제발전 등 경제와 사회 정의를 위한 활동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례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일컬어지는 밀워키 카운티 지역노조협의회(AFL-CIO Milwaukee County Labour Council : 이하 MCLC)가 주도한 ‘지속가능한 밀워키를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a Sustainable Milwaukee : 이하 CSM)'을 비롯한 일련의 지역사회발전캠페인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노조-지역공동체 연합으로는 볼티모어의 ‘연대지원위원회 .SPC’ ‘신경제를 위한 로스앤젤레스 동맹. LAANE’ ‘지속가능한 밀워키를 위한 캠페인’ ‘산호세의 지속가능한 미국’ 등을 들 수 있다. (정승국/강충호/.한창균,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논의의 현황 및 발전전망”, 한국노동연구원. 56면)

MCLC가 CSM을 시작한 1993년 즈음, 미국 중북부의 위스콘신주에 소재한 밀워키 카운티의 상황은 암울했다. 인구감소와 함께 인종구성에 있어서도 흑인과 소수인종의 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왔던 제조업의 지속적인 쇠퇴로 인해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지역 인구의 20%미만으로 줄어들고 그 자리를 저임금의 서비스 부문이 대체하면서 빈곤률과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의 하락에 따른 지역사회의 구조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노조조직률은 34%에서 절반수준인 18.6%로 하락하며 침체와 쇠퇴의 늪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경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MCLC는 1993년 가을 노조운동가, 주거운동가, 환경운동가, 지역공동체운동가, 종교지도자, 정치인, 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밀워키를 위한 캠페인(CSM)'을 조직하였다. CSM은 좋은 일자리 창출. 유지를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고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지역공동체 운동이었다.

CSM은 일자리와 직업훈련, 환경과 교통, 자본과 신용, 교육 등 4개 분야에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4년 말에  ‘기초부터 밀워키를 재건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보고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공공정책을 통한 기업에 대한 압력행사, 기업을 돕기 위한 경제발전 자원확보, 공공자원 활용에 있어서 민주적 책임성 보장 등 지역발전의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SM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보상과 인상을 요구하는 생활임금캠페인을 개시하여 생활임금법과 조례를 제정케 하였으며 조직여부와 상관없이 도급 저임금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자권리위원회(Workers Rights Board)’를 설립하여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와 저임금의 노동자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기업공동체 회원들을 통해 기금을 확보하여 저임금노동자나 젊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일자리와 직업소개를 하였으며 적극적인 복지와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센트럴시티 노동자센터(Central City Workers Center, CCWC)'를 설립하여 도제식 직업교육 및 훈련, 취소되었던 운전면허증 되찾기 지원, 멘토링방식의 기술교육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노동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5. 소결

싱가포르 노총의 사례는 노동조합이 CSR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CSR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기업들이 CSR을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ISO 26000 개발과정에도 노동자그룹을 주도하는 등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CSR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영역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USR 논의는 노동조합의 과다한 임금인상요구를 자제시키고 노사협조적인 노동조합주의를 확산시키는 이념적 도구로 활용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일본노조총연합(렌고)에 의해 제기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와 실천사례는 1960-70년대의 USR 논의에 의한 노사협조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확산과 반발하는 기업스캔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과 사회보장의 격차로 말미암아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추어볼 때 렌고의 사례는 우리나라 노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승국/강충호/한창균.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논의의 현황 및 발전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10.   64면.

환경보호를 위한 스페인 CC.OO의 사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고용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요체임을 인식하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일시적인 고용불안을 감수하더라도 그동안의 성장위주 생산/소비 모델에서 환경 친화적인 개발모델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기후변화나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결책이 노동조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경우에 이를 감수하면서 환경보호라는 대의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노조들을 비롯한 많은 노동조합들이 처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와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한 절박한 인식을 바탕으로 작업장과 일상생활에 밀착된 환경운동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노동운동의 의제를 확장하고 역할을 높이는 유력한 실천방안이라 할 것이다.

미국의 AFL-CIO가 주장한 ‘노조도시(Union Cities)' 프로그램과 위스콘신주에 소재한 밀워키 카운티 지역노조협의회의 사례는 지역노동조합조직이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의 사회정의와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지역공동체에 개입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직면한 제반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한편,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 확충과 노동운동의 재활성화를 이룩한 지역공동체 노조주의와 사회운동 노조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각국의 노조들은 각자의 주체적인 조건과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물론 활동가운데 대다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이나 개념보다는 CSR에 대한 대응이나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추구, 혹은 지역사회개발이나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의제에 대한 개입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이후에는 ISO 26000 기준에 발맞추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될 것이라 생각된다.

제 5 장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영역과 대상

노동조합 사회적 책임의 영역은 경제적 공동체, 작업장 공동체, 사회적 공동체의 세 가지로 구성될 수 있으며, 경제적 공동체에는 노조지부, 기업, 소비자, 단체교섭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 포함되고, 작업장 공동체 속에는 노조원들, 감독자, 경영측과 노조간부들이 속한다. 사회적 공동체에 속하는 이해당사자들은 NGO,시민사회조직들, 잠재적인 조합원들, 취약계층들이다. 이 세 공동체에서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해야 할 성격은 각각 경제적 공정성, 작업장 민주주의, 사회적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정승국/강충호/한창균,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논의의 현황 및 발전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10.   38면.

또 다른 관점으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노동조합의 조직의 문제는 아니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의한 사용자에 대한 책임”과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책임” 및 “노조원과 비노조원 및 비정규근로자의 책임문제” 등으로 영역과 대상을 나누는 것이다.

이희성,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토론문, 2007, 135면.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합구성원에게만 미치게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직단위가 커지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넓어지면 질수록, 단체협약의 작용력이 미치게 되는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 예컨대 기업별 단위노조가 체결한 특정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만을 규율하는 단체협약의 경우는 대외적인 작용력을 가질 여지가 적다. 그러나 단위기업이라도 그 성질과 규모로 보아 해당산업에 주도적인 지위를 가지는 경우, 당해 기업에서의 단체교섭의 결과는 외부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노사간 합의로 결정된 근로조건이 제품의 가격 등에 직접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당해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산업부분에도 영향력을 미쳐 결국 전체산업에 걸쳐 파장을 형성하게 된다. 단체협약에서는 체결되는 임금 등 여타 근로조건이 전체경제에 중대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상, 이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종희.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 김형배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2000. 334면.

전통적인 노조는 조합원의 이해를 옹호하며 조합원들에게 임금프리미엄을 제공한다. 그럼으로써 노조원의 임금을 인상시키지만, 불가피하게 다른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사회적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노조는 기업의 경쟁력에 토대를 두고 고용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한다.

이하에서는 노동조합은 사회발전에 공헌함으로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전제하에 사회적 책임의 대상과 영역을 세 부류로 나누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제 1 절 사용자에 대한 책임

노조는 전통적으로 ‘노동조건과 고용’ 등의 문제에서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으며 ‘노동’이라는 영역을 넘어 공동체와 환경, 인류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선도적인 관심과 이러한 의제들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적 의제들에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노조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대체로 임금,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동의 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만 노조의 역할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박준식, “사회적 책임경영과 노동조합의 역할”,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8. 73면.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실행방법은 단체협상을 통한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제를 중심으로 단체협상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CSR의제를 구체화하고 오늘날 노동조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핵심적 이슈들, 예를 들어 외주의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노동조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운동에 대해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만약 기업중심의 자율적 사회책임 운동에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이 작용한다면 자칫 노사협조주의가 강화되는 인상을 주어 노동조합운동의 독립적인 정체성이 훼손되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반면 과거와 같이 소극적인 관찰자로서의 입장을 고수하고 단체협약의 관성으로 사회책임 활동을 규율하거나 통제하려고만 시도하면 일단 사용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조 내부적으로도 대중적 지지를 얻기가 힘들 것이다.

권순식/김영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대응”,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7. 10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참여(개입) 및 활동을 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광표/.이명규, “노동운동의 미래 의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8, 21면.

첫째 노동조합의 의제(agenda)확대이다. 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발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운동이 제기하는 의제가 여전히 사업장 영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기업 감시자의 역할에 소홀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개입과 참여는 노동운동의 의제를 사회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노동조합의 사용자의 CSR활동에 개입 및 참여는 단체교섭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과 기능을 갖는다. 한국노조운동은 ‘기업별 노조체계’와 ‘10%대의 낮은 조직률’로 인해 대표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양한 영역에서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방법이다. 결국 노동조합의 CSR참여를 통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은 기존의 단체교섭 활동으로 보장되지 않았던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가 될 수 있다.

1. 노동조합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감시-지속가능보고서

1990년대부터 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동의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기업보고(corporate reporting)를 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사회적 보고라고 부르기도 하며, 기업의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보고라고도 한다. 이를 정리한 보고서를 사회보고서 또는 지속가능보고서라고 한다.

이러한 기업보고 등은 기업들이 기업활동의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는 노동조합 등의 감시와 압력에 의해서도 이루어졌지만, 기업 스스로가 기업이미지나 브랜드가치를 보호하고 소송 등의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도 한다.

김인재, “노동분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법적 과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 제18호.    2005,  288~-294면.

노동조합이 세계최초로 사회적 책임을 선포한 기업인 LG전자는 2006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2010년도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을 강화하기 위해, ‘USR 품질보증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지속가능보고서는 고객, 환경, 비즈니스 파트너 등 각 분야별로 LG전자의 지난해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담고 있는데 LG전자는 이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사는 글로벌 전 고객에게 LG의 제품은 노동조합이 책임지겠다는 ‘USR 품질보증제’를 도입키로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USR 활동이 국내로 한정하지 않고, 해외 법인에도 전파해 현지 상황에 맞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LG전자는 지속가능보고서에서 “회사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회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고, “품질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고객과 약속이며, 이러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면 그 기업은 당장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보고서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포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에 대한 내용과 동반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력활동 소개가 새롭게 포함됐다

실제로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에서 2009년 5월까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 34개 한국 기업의 ‘노동’관련 보고 준수 실태를 분석 결과, 34개 기업의 평균 점수는 32.12점으로 한국 기업의 CSR 이행 수준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 대상 기업 중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점수가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다. 이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대부분 무노조 기업들이기 때문에 무성의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예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기업 보다 공기업의 CSR 이행 수준이 더 높았는데 그 이유는 공기업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최소한의 노동부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그나마 잘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환,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노동경제석사   학위논문, 2009, 초록인용.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활동일환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CSR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그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단체협약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고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참여,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며 극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노동’과 관련한 보고서 등에 있어서는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조차도 보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지속가능보고서 등의 발간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거나 모니터링 등 내부검증절차를 도입하여 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참여와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더불어 보고제도의 법제화 노력으로 기업의 자율에 맡겨진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압박하고 감시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내용들을 실효성 있게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연대와 국제연대를 통해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궁극적으로 큰 노동운동으로의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회적 책임의 성실한 이행을 돕는 파트너

- 단체협약과 노사협의

사용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단체협약에 담거나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도록 하여 기업 측의 CSR이행을 강제하고 혹은 돕는 것이다. 단체협약은 원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는데, 노동관련 CSR의 내용은 근로조건.노사관계.직업훈련.고용.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부분 교섭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되지 않는다. 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교육훈련.고충처리.복지증진.건강증진.능력개발.작업환경개선,건강증진,고용조정 일반원칙, 종업원지주제 등의 사항이 협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에 의한 협정으로도 기업의 CSR실천을 도울 수 있다.

김인재. “노동분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법적 과제”, 노동법연구 제18호, 2005. 288면.

한국노총 금융노조의 경우 산별교섭구조로 전환한 이후 주5일제 근무제,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양성평등관련 협약,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별도협약, 교육훈련 및 전직체계 구축 관련 합의 등 단체협약을 통해 기업의 성실한 사회적 책임이행을 돕는 합의를 이끌어 냈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2008년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와 산별협약을 체결하면서 전문에 국민 건강권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국제적 노동기준의 존중’과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를 것 등을 확약하는 문구를 단체협약으로 추가했다. 물론 이러한 요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활동으로 이해하고 명확히 실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추구하는 사회 개혁적 요구의 시도와 더불어 노동조합의 분명한 사회적 책임활동의 시도와 그 연장선상에 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환,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노동경제석     사학위논문, 2009, 63면.

제 2 절 제3자에 대한 책임

21세기 들어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노동운동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필요는 실제적이다. 하지만 아무리 노조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높아도 지역과 긴밀히 결합되지 않는 노동조합운동은 그 어떤 명분에도 성공을 거두기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2004년 LG칼텍스(현 GS칼텍스)노동조합은 비정규직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들을 시정할 것과 대형 공해유발 사업장으로서 지역사회발전기금을 설치할 것, 주 5일제 시행시 신규인력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해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전개했지만, “노동귀족의 배부른 파업”으로 매도되었고 일방적으로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사실 이러한 요구들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노동조합의 대국민적 신뢰도 하락으로 인하여 지지와 응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노동조건의 문제를 넘어서는 다양한 환경 및 윤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매우 느리고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전 세계가 긴밀한 경제사회적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지역적 의제와 세계적 의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환경에서 노동 진영은 ‘노동’이라는 영역을 넘어 공동체와 환경, 인류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선도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의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적 의제들을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노조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의 영역에서 점차 소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미래 의제 영역에서의 소외는 장기적으로 미래 세계에서 노조의 ‘존재감’뿐 아니라 현실에서 노조의 상대적 입지 또한 약화시키게 될 것임으로 다시금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새로운 자각들을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다.

박준식, “사회적 책임경영과 노동조합의 역할”. 한국노총 연구총서, 2008, 23면.

1. 불법적 관행의 저지와 개선

현재까지 국내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대상으로 불법적 관행을 저지하고 개선하는 주요 영역은 비정규직과 관련한 불법적 근로파견과 관련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2007년 전국금속노조와 한국비정규직 실태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자동차회사들    은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가 아닌 조직적 범죄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며 GM    대우의 경우 최근 불법파견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최하 800억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1998     년 파견법이 시행된 이래 사용주를 형사 처벌한 판결은 GM대우가 처음이다. 대법은 이 판결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기업체 파견근로 관행으로부터 해당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1두7076/2011도34)

국내대기업인 H자동차 노동조합은 대법원이 사내하청이 불법임을 최종판결한 직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함께 불법파견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문제를 두고 원. 하청. 공동특별교섭단을 구성해 사용자측에 특별요구안을 마련하며 특별교섭을 가졌는데 이는 불법적 관행의 저지와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결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다.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측이 비용부담과 경기침체의 논리를 내세워 노조 간 분열의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정규직 고임금이데올로기가 힘을 발휘하며 정규직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의 정서를 흔듦으로써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결정적 실제사례가 되고 있기도 하다.

2011년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010년 7월 22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    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심 결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원청회사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된 것으로 보는 고용간주를 인정하였다

일본의 S노조는 2011년 7월 현재 노조원 약 1만 2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제조업 대기업의 기업별노조다. S노조는 이전 나쁜 관행으로 지속되어 온 ‘억지판매’를 없애는 경영개혁운동을 실시하여 회사 경영을 획기적으로 개혁했다. .

판매특약점 등에 억지로 제품을 넘기고, 일정기간 팔리지 않으면 반품된다. 억지로 제품을 넘    기는 단계에서 기업 업적으로 카운트되기 때문에 이전부터 억지 판매를 해왔으나, 기업경영에     는 매우 큰 문제가 된다.

우선 노사관계에 대해서 보면, S사의 노사 간에는 종래 경영협의회가 매월 개최되었다. 협의회의 내용은, 회사가 2개월 전의 기업실적과 임원회의 결정사항 등의 설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노조가 발언해 협의하는 것은 전무한 극히 형식적인 것이었다. 회사 측 책임자는 인사부장이며, 노조가 사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노사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상기의 경영개혁운동에 의해 노사관계는 매우 실질적이고 건전한 관계로 변했다. 노조는 ‘이런 경영협의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회사 측에 질문하고 , 실질적인 협의의 장소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지금은 매년 2회 개최되고 있지만 사전에 협의항목을 정하고 있다. 또 협의 항목에 대한 협의 책임자가 필요하면 사장도 참가하도록 하였다. 2010년 회사의 ‘중국시장전개’라는 하는 테마를 설정하였다. 노조는 협의회의 준비를 위해서 중국현지에 가서 회사로부터 소개받은 판매점, 노조가 독자적으로 확보한 판매점 등을 조사해서 리포트를 작성했다. 경영협의회에서 중국 사업 책임자가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판매점만을 소개하는 형식적인 설명을 했는데 반해 노조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내용을 설명하고, 회사 측이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 후 사업을 전개하도록 촉구하였다. 후일 노조는 리포트를 바탕으로 2시간 걸려서 사장과 직접 협의했다. 노조가 형식적인 노사협의회를 실질적인 것으로 바꾸고, 경영의 질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또 노사관계도 종래의 노조와 인사부와의 관계에서 노조와 경영진(사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로 변했다. 현재 S사는 해외현지기업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조결성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의 실효적인 승인을 지지하고’있다. 노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위원회(CSR)의 멤버로서 이 국제조약의 실시를 체크하고 있다. 현재까지 S사의 해외법인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학수. “일본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 「국제노동리뷰」. 2011.10월호.

2. 정치적-사회적-환경적 기능

(1) 정치적 기능

한국 내에서 노동조합 특히 전국단위의 노조연맹이 수행하는 정치적 기능은 상당히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초반 ‘문민의 정부’시절에 노동관계법 및 새로운 노사문화의 창출을 위한 노. 사. 중립적 공익인사가 참여하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많은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국민의 정부’하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1기 노사정위원회, 그리고 연이은 제2기,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노사관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회. 경제. 정치적인 문제를 노사정 3자가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과한 경우도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권의 수호라는 명분하에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각종 사회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일정사항을 노동조합에게 떠넘겨 직접 시행토록 하는 정책도 신중히 논의 중에 있는데, 고용보험정책에 노동조합의 참여, 실업정책 및 고용안정사업에 노동조합이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정치적 기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영기/유법상/김효정,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노사관계위원회의 조직.활동 등에 관한    기초자료모음, 한국노동연구원. 1999.7. 90~253면 참조

1998년 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고용조정에 관한 법제화 내용을 두고 벌어졌던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독일, 스웨덴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관리에 노사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박종희.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 김형배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2000. 322면.

실정법 중에는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총연맹체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계층을 대표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직구성원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법규범을 제정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이론적 규명을 하자고 들면 노동조합은 전체 국민에 대한 대표적 지위관련성을 결하고 있으며, 본래적으로는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성질을 지닐 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지위에서 제정. 시행되는 법규범의 정당성은 노동조합에게 단지 구성원단체에 대한 대표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계층을 대표하는 지위가 법률의 규정으로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깊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최저임금심의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의 경우가 이러하다.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가가 일방   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노사당사자에게 사실상 결정권한을 넘겨준 것은 이 부분을 노사자     치의 영역으로 귀속시키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작용한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은 주로 국가,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에 유리한 법을 제정하거나 불리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활동이었고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와 혹은 반대하는 목적 등이 주류였다.

요약하면 제3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기능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영역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전체 노동자계층의 대표적 지위에서의 활동과 각종 행정위원회에 참여를 통한 활동이 대부분이다. 노동자계층을 대표하는 지위를 부여받아 조직구성원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법규범을 제정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지해야 하는 명확한 사실은 노동조합이 전체근로자자의 ‘대표’지위성은 결하고 있으며 본래적으로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성질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동조합 총연합체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계층에 대한 대표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이 많이 나타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노동조합이 제3자에 대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당위적 근거인 것이다.

박종희.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 김형배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2000. 317~320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의 경우가 그러하다.

노동조합과 같은 이익단체가 전체 근로자 계층의 대표적 지위를 갖는 것을 사실적 대표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다.

(박종희,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 김형배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2000.  318면.)

노동조합은 근본적으로 이익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그 지위에서 행하는 활동들이 노동조합만이 가지는 본연의 의무인 집단적 노사자치의 기본원칙을 지켜가야만 근로자계층을 대표하는 지위가 법률로서 부여받고 법적지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사회적-환경적 기능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사회적 기능과 환경적 기능의 사례로서는 LG노조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 모범적 사례로서 LG노조는 사회적 측면에서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재원, 해외 빈국지원 및 구호, 기업 내 고충상담전문 카운슬러 양성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사업적 작업환경 관리 및 산재예방활동, 사업장 환경정화 및 인근중소기업에 환경오염 방지기술 지원, 자연보호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우리나라 대표적 실천사례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 부분을 노동조합이 나서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묻고, 노조 스스로의 역할을 더하여 이를 통해 국가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견인해 가는 나가는 사회-정치적 기능을 시작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있어 사회적 기능의 주요 주제를 보면 네 가지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조직구성원의 삶의 질과 역량향상이다. 세부적으로는 임금. 근로조건의 개선을 기본으로 전문가 경로설계, 전문 기술교육 개발, 어학교육 및 활성화 등이다.

둘째 협력사 공존노력이다. 협력사 생산성혁신을 지원하고 협력사 노동. 인권개선 및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해소이다. 추진과제로는 비정규직 근로조건개선을 기본으로 여성근로자 근무환경개선, 장애인 고용촉진, 다문화 가정지원, 성희롱 예방활동이다.

넷째 글로벌 커뮤니티의 공헌이다. 세부과제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한 서포터스를 운영하고 해외 구호활동을 전개, 봉사활동의 의무시간제이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의 경우, 2008년 은행 측과의 교섭을 통해 5,000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 형태로나마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증진시켰고, 임금수준도 정규직 대비 30% 수준에서 70% 수준까지 인상시키고 복리후생도 동일하게 지급받도록 한 사례는 노조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활동이자 제3자에 대한 사회적 기능을 향한 사회적 책임활동의 좋은 본보기라 볼 수 있으며 연세의료원 노조의 경우도 의료공공성 강화차원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의료인력충원, 다인병실확대 등 요구함으로써 사회적 공공복리에 적극적으로 결합한 사회적 책임활동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많은 노동조합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들이 사회공헌에 맞추어져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등 획일적인 방식이 일변도였으나 KB국민은행 지부의 사례에서 보듯 단체협약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 및 복지수준의 개선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처우개선과 조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G전자 노조의 경우는 협력사와의 공정거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노동환경이 열악한 협력업체와는 더 이상 거래하지 말도록 회사의 구매부서에 압력을 넣고 있으며 협력업체가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조에서 파견한 간부들이 협력업체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한동균,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현재와 미래 그리고 노조의 과제”. 한국노총. 2011.104면.

노조의 사회적 책임역할에 있어 환경적 기능의 세부 주제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작업장 EESH 확립이다. 추진과제는 노동조합 환경감시단 운영, 안전/보건 캠페인, 근골격계 공정개선 등이다.

EESH는 에너지, 환경, 안전, 보건의 약자이다.

둘째 기후변화대응이다. 세부추진과제는 저탄소 문화를 확산하고 환경교육, 온실가스저감활동, 에너지 효율제고 실천활동 등이다.

셋째 생태계 보전 및 유지다. 세부추진과제는 글로벌 자원봉사의 날의 실천과 하천정화활동, 나무심기운동 등이다.

작업장 안전 환경과 관련하여 근골격계 직업병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고통을 개인적으로 감내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1995-7년 한국통신(현KT)의 전화교환원 경견완장해를 시작으로 이후 2000년-2002년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제조업의 근골격계질환을 사회문제화 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노조가 주도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로 2003년 7월 근골격계질환 예방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다.이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있어 환경적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이라 함은 기술발달과 생산방식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업적 유해요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개인적,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작용하여      신체의 활동과 관련된 근육, 건, 신경, 관절 및 그 주변 신체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목,

어깨, 팔 등의 상지는 물론 요통과 하지의 유사 질환도 포함하는 직업성질환을 말한다.          근골격계질환의 기본적 발생구조는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른 노동 강도와 스트레스의 증가에

있다.

2003년 7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화 조    항이 발효되어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 대해 벌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한다는 명문규정이다.

환경보전 내지 기후변화 대응의 활동영역에서는 우리나라 노조들의 실천이 해외 노동조합의 실천들과 비교하여 매우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산업화과정에서 환경이슈는 언제나 성장과 개발에 가려서 조명을 받지 못하였고, 노동조합 자체도 역시 성장과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이 고양되고,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한국노총의 경우 소위 ‘정의로운 전환’과 ‘녹색일자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몇몇 노동조합에서도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수자원공사노조의 경우 기업의 특성상 지난 2000년부터 하천 수질개선과 생태계 환경보호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으며, LG전자 노조의 경우에는 환경적 측면의 사회적 활동으로 나무심기,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등의 운동을 전개하고 정기적으로 하천 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 하여금 친환경제품 및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사용하도록 노조가 요구하고 있다.

한동균,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현재와 미래 그리고 노조의 과제”. 한국노총. 2011. 119면

3. 사회연대와 공헌활동

(1) 사회연대활동

어쩌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으로 사회연대 활동은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노동조합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사회구성의 주요세력으로 사회발전을 위한 책임과 과제가 있다는 것을 법 규정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한국의 노동조합은 그동안 사회개혁과 정치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주5일제 근무 ,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해결과 같은 전체 근로자들을 위한 활동과 교육개혁, 의료개혁, 언론개혁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며 사회연대활동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노동조합이 사회의 변화 발전을 위한 진보적인 조직으로 알기 보다는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집단,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하는 저항집단, 이기주의 조직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2>참조

현재의 노동조합 활동의 대부분은 임단협과 노사협의회로 조합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합원 교육을 통한 의식향상이나, 조직을 조직화하기 위한 활동들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그동안 노조에서 중심이 되어 지원하던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지금은 사용자측에서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활동이 사업장내에서만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사회와의 연대활동은 중요한 과제이다. 일상적인 지역과의 결합이나 사회연대 활동이 없다보니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와 같은 연대활동이 절실할 때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사회연대의 활동으로 비정규직뿐만이 아니라 비정형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은 가장 의미 있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무를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지만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다른 경제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생존권이 위협받는 비정형근로자로서 현재 적절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사용자와의 위장된 고용관계의 관행들도 한몫을 하고 있다. 2006년부터 민주노총의 요구로 특수고용노동자대책방안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실무협의로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통일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판례는 근기법 2조 1항 또는 노조법 2조 1호의 근로자 정의조항을 고전적, 전통적인 인적종속성의 판단기준으로 적용하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등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도급, 위임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비정형근로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이지만 특정 사업주의 사업에 편입   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이므로 이를 근로자로 보아 노동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에 대하여 경영계는 이들은 위임. 위탁 또는 도급계약에 의한 노무제공자로 근로자의 중요한      판별지표인 인적종속관계 또는 사용종속관계 기준에서 볼 때 독립자영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각     적으로 노력하였으나, 2008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폐기된 이후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의

강구가 사실상 중단되었다.(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토론회 주최자료. 2009. 6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      회 토론회 주최자료. 2009. 20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 들을 포함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입법 활동과 더불어 제도적-정책적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된다.

(2) 사회공헌활동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어가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은 다양화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노동조합의 경우 공공연하게 노사협조주의의 이미지를 보이며 노동조합으로서의 가장 근본인 자주성을 잃어버린 노동조합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크게 홍보하며, 노사협조 이미지를 탈피하려는데 사회공헌 활동을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기업 측에서 지출하는 사회공헌기금의 경우 노동조합이 많은 기금을 내고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의 한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공헌의 주체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GM대우의 한마음재단이다. GM대우는2005년5월 ‘지엠대우한마음재단’을 설립,   소외계 층지원, 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자원     봉사자모집·연결 및 후원사업 등의 사회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조 등 조합원들의 기여     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방향과 원칙의 첫 번째는 조합원이 적극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공헌 활동의 내용이나 방식을 정하고 실천할 때 조합원들의 민주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공헌의 내용이나 기금을 만들 때 부서별로 간담회 등을 조직하여 의견을 구하면 구체적인 방법도 찾을 수 있고, 조합원들의 자발성도 이끌어 낼 수 있다. 노동조합 회의를 통하여 노동조합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사용자측과의 단체교섭에서 기금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조금씩 기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사회연대기금으로 조합원 1인당 연 1천 원씩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여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금융노조도 2011년 임금 3.7%인상 요구안 중 0.7%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여성노조 목원대 분회는 전 조합원이 매달 자발적으로 기금모금에 참여하고 있고, 사회공헌 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한 사회공헌활동의 두 번째 원칙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공헌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만일 사회공헌을 전담할 기구가 없다면 조합 내에 담당자를 두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대외협력이나 후생복지부서에서 맡으면 될 것이다. 초기에 아무 준비가 없어 막막하다면 외부 전문단체에 자문을 구하고, 견학을 통하여 노동조합에 가장 맞는 활동을 찾아내는 것이 좋다. 단시간 내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중심에 서서 회사 내 동아리 활동이나 사용자측의 사회공헌팀과도 결합시켜 나간다.

울산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매년 사측과의 단체교섭에서 30~40억 원의 사회공헌기금을 확보해 오고 있는데, 노조에 전담자 하나 없다보니 노동조합에서 직접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은 없고,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금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매년 노사공익기금 조성에 합의하고 있고,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사공익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현대제철내 봉사 동아리 ‘다물단’은 20년 가까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회원들이 직접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집수리, 도배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한 사회공헌활동의 세 번째 원칙은 지속성이 보장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공헌 활동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회용 사업으로 끝나거나, 집행부 임기 내로 국한해서는 어렵다. 사회공헌위원회나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을 구성하여 지속성이 담보되는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교조는 연말 차별성과금으로 지급되는 돈을 중앙에서 모으고 있는데 매년 20~40억 원이나 된다. 지금까지 이 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사회단체에 기부하거나 지역별로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이 돈을 종자돈으로 하여 ‘법인’을 만들었다면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한 사회공헌활동의 네 번째 원칙으로 사측과 공동으로 진행하되 좀 더 적극성과 주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가 사회적 책임에 의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준비도 없고 고민도 없다면 회사의 들러리 역할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기술한 GM대우자동차는 사측에서 노동조합에 제안하여 ‘한마음재단’을 설립하고, 조합원들이 매달 사회공헌기금을 내고 있지만, 모든 활동은 GM대우 이름으로 이루어져 수혜자들은 물론 조합원조차 노조가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반면에 현대건설 노동조합은 노조가 먼저 사측에 사회공헌활동을 제안하여 합의하였고, 작년에는 사회공헌 노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상근자 확보, 조합원 1인당 월 5만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제안한 상태이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한 사회공헌활동의 다섯 번째 원칙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향하는 것이다.

사업장과 가까운 지역과의 결합을 우선하고 점차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좋다. 또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 사업이라도 집중해서 꾸준히 해야 성과도 있고, 이후 다른 일도 함께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간단한 일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 점차 개별노조의 성과를 뛰어넘어 연맹 차원에서 큰 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천의 현대제철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월급에서 ‘끝전’을 모아 매년 연말 지역의 노인 회관과 복지회관에 6년째 쌀을 직접 전달한 노조위원장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그때 관계를 맺은 노인회와 부녀회에서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참가하여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사회공헌활동은 시혜적 사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에 근거에서 튼튼한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사회공헌 활동은 당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도움을 주기 보다는, 수혜자나 조직이 자립할 수 있는 전망을 갖고 그것을 준비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일은 노조가 혼자 수행하기 보다는 지역에서 꾸준히 일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결합하는 것이 좋다.

여수 GS칼텍스 노조는 조합원들이 성과금의 1.4%(약 2천만 원)를 갹출한 기금에다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마련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맞춤형 학습교실(방과 후 교실)에 참여하는 문수중학교 학생 100여명에게 매년 저녁 급식비(4천여만 원 상당)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으로 사업 준비물 없는 학교 만들기, 무상급식 제공, 야간 혹은 토요 방과 후 학교 지원, 낙도나 오지 학교의 원어민 교사 파견 등 학습 지원, 분교 등과 자매결연을 통한 지원과 교류활동(수학여행 등), 안심 귀가 지도, 해외 학교 지원(인도, 캄보디아 등), 장학금 전달 등이다.

두 번째 함께하는 문화생활로서 찾아가는 마을 영화관 운영, 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지리산 둘레길과 제주 올레길 순례자를 위한 ‘여행자 숙소’ 건립 등이다.

세 번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지역 상조회, 희망은행 등 자립을 위한 소액대출 기금, 일자리 만들기와 자립을 위한 일터 지원, 농촌 저소득층의 나무심기 지원, 지역의 노인회, 부녀회와 함께하는 일터 등이다.

기타의 사회공헌활동으로는 해외 우물사업, 북녘 동포 돕기, 농산물 상품권 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

제 3 절 노조원과 비노조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책임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조직률의 감소는 노조의 노동자 대표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노동운동을 노조운동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향후 노조운동이 이를 이끌어 가기에 역부족일수 있다는 것이다.

권순식/김영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대응”,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7, 10면.

실정법상으로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총연맹체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계층을 대표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위에서 제정. 시행되는 법규범의 정당성은 노동조합에게 단지 구성원단체에 대한 대표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계층을 대표하는 지위가 법률의 규정으로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국가가 특정 이익단체에 대해 비조직구성원까지를 대표하는 법적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 헌법학에 있어 ‘대표’의 개념은 오늘날의 평등주의에 터 잡은 민주주의의 견지에서 국민의 대표를 통해 국가권력의 기초를 마련하는 전체 국민의 동의관념에서 출발한다. 즉 국가과업의 차원에서 국가는 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에게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종희.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 김형배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2000, 314면.

행정법학에서는 이를 공무수탁사인이론으로 구성하고 있다.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인이나       사법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무수탁사인을 사인에게 공권력적 지위가 부여되고 사인이 고      권적 지위에서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공무를 사인에게 맡김으로써 행     정의 분산을 도모하고 효율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청의 지위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1. 노조원에 대한 책임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단체이므로 내부조직운영에 있어 그리고 구성원인 노조원으로부터 민주적 운영과 도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존재근거가 된다. 물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위해 투쟁할 때는 경제적인 목적이 전면에 나타나지만 평상시 내부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민주적이고 윤리적인 운영이 노동조합의 존재기반이 된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일부 노동조합의 인사채용비리와 금품수수관행은 노동조합 존재의의와 목적에 있어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노동조합의 근본 존재목적은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하는 것으로 이것이 소속 조합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책임이 된다.

구건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노동법률」, 2008.01, 87면.

또한 노동조합은 소속노조원에 대해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투명한 조합 활동을 추구하여 재정투명성을 통한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그리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후생, 직업능력개발의 전문적인 운영과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노조대표자와 집행부를 육성하여야 한다. 더불어 노동조합 활동은 사업장 내의 복수노조간 또는 다른 사업장 노조 및 국제노동기구와의 정보공유와 상호 연대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노동조합이 노조원에 대하여 실천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인 것이다.

이병운,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한양법학 제20집」. 2007. 105면.

2. 비노조원에 대한 책임

노동조합은 비조합원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에 서며, 하등의 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합원의 이익관계를 벗어나 전체 종업원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노동조합이 대표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의 주체성은 협약자치영역에서만 당연히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회사 측이 노동조합에 가입자격이 없는 중간관리층을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다면, 이들 중간관리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대표의 지위를 노동조합이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나 경영상 해고가 갖는 기업전체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간관리층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장차 노동조합조합원들에게 대해서도 이루어질 정리해고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중간관리층에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비록 중간관리층에 대한 경영상해고라 할지라도 정당한 협의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인정된다.

서울지판 2000.2.11, 99가합55101

박종희, “경영상 해고제도의 법리와 법정책적 운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9. 93면.

즉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비조합원의 권리까지도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노동자보호 측면에서 바라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는 이해관계를 떠나 노조의 단체교섭의 영향력은 비노조원에게까지 끼치기 때문이다. 결국 비노조원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영역인 것이다

3.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책임

현재 대부분의 노사관계의 악성분규가 비정규직 관련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굴하고 기존 기업단위 정규직노조에 의한 노사관계로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해법들이 쉽지 않다. 원. 하청관계 및 도급, 용역 등의 시장계약관계가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없게 오랫동안 기저에 깔아왔다.

이장원/노한균/고동수/황상규, “사회적 책임 정책 대응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146면.

또한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운동은 기업 의존적 성격이 강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기에 양극화된 또는 분단된 노동시장의 격차완화문제를 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큰 노동운동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운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운동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패러다임 하에서 이해관계자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은 조직 강화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산별노조 체제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지속적 내부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규직 보호에만 몰두한 나머지 비정규직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대기업 사용자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있고 외양    상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 요구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게 되는      것처럼 언론이 의도한 바도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만의 이익을 지키는 집단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완전고용을 위한 건강한 사회세력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과 재정적 독립성, 부패근절 등의 적극적 노력을 다함으로써 여론 및 시민사회로부터의 신뢰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결국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내부적 투명성의 확보와 거시적 노동운동의 큰 패러다임속에서 성실히 수행해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영역인 것이다.

이병운,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한양법학 제20집. 2007.02, 107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직접적 행위는 임금의 양보 등을 통해 발생한 재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인상과 하청기업에 대한 수탈적 가격체계 개선 및 R&D 투입을 위해 사용자측에 강력히 요구하며 일정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과감히 출발할 수 있다. 또한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회의 틀 내에서 제도. 정책적 비정규직 보호 수단을 적극적으로 논의해가며 현실적 차별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타협점을 찾아 나가며 무엇보다 조직이기주의를 버리고 각종 노동현안의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를 정립하여 연맹. 산별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노동계층부터의 양극화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제 6 장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을 위한 과제

현재 한국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논의수준은 아직은 초기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에 노동조합에서도 불우이웃 돕기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책임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기업 노조의 경우 국민들로부터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때만 되면 파업하는 이익집단이라 매도당하기 일쑤이고 하니까 조합의 예산을 갖고 연말에 고아원을 방문한다든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낸다든지 하는 노력봉사, 기금후원의 이벤트성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 현재의 노동조합 수준이었다.

물론 USR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지 않았을 뿐이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사회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활동들이 있어왔다. 예컨대 KB금융노조의 경우 2008년에 은행 측과의 교섭을 통해 5000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 형태로나마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증진시켰고 임금수준도 정규직대비 30%수준에서 70% 수준까지 인상시키고 복리후생도 동일하게 지급받도록 한 사례가 있다. 연세의료원 노조의 경우도 의료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의료인원충원, 다인병실확대 등을 요구하기도 하고, 의료민영화저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노조의 다양한 사회적 책임의 실천가능성과 전망에 앞서 가장 우선적인 실천주제는 노조내부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이 되어야 한다. 물론 대다수의 노조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고 있는바 매우 투명하다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일부 구태의연한 노조간부들의 부패행위는 전체 노조운동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노총 등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KB국민은행 노조의 경우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조쇄신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노조운영을 감시. 감독토록 하고 있다. 투명성과 윤리적 행동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영역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최우선적인 실천과제인 것이다.

제 1 절 법적. 제도적 과제

1.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법의 준수

노동조합도 헌법과 법률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한 법적인 단체다. 법의 보호를 받는 만큼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 법은 사회가 유지되게 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가장 기본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ISO 26000 시대에 발맞추어 노동조합은 USR을, 기업은 CSR을, 그리고 정부는 GSR(Government Social Responsibity)을 함께 실천하는 등 우리 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노사정이 우선 먼저 논의하고 일종의 사회 가이드라인 내지 규범을 만드는 협의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활용도 좋을 것이다. 일종의 사회적 합의 형태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영역과 과제를 구성하고 실천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USR이 우리나라의 노조를 ‘권리만 요구하는 노조’에서 ‘책임도 함께 지는 노조’로 변화하게 하고, 이러한 노동운동의 흐름이 노조로 하여금 무리한 요구를 자제케 하고 혁신적 생산 활동에도 적극 참여케 하여 기업경쟁력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USR의 특정요소만 부각시킨 채 USR논의의 흐름을 노사협조주의적 관점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에 범사회적 합의체 예를 들어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USR 법적 제도적 정립을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법적 강제와 의무는 없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노동조합 스스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적 행동규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이미 노동조합이 실정 법률과 단체협약 등에 의해 이미 ‘법령’에 가까운 규범들에 의해 보호받고 이해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해관계자적 관점에서 묵시적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공공복리와 사회법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론에 근거한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제도의 정립은 일률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경계하여야 한다. 기업과 정부는 건강한 노동조합운동의 발전과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제도적 환경조성의 일차적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일률적인 규제와 법규는 옳지 않은 것이다. 만일 정부의 법규나 국제적 차원에서 설정된 기준 등으로 인하여 노조활동이 위축되거나 노사협조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오히려 일률적 규범을 설정. 부과하기보다는 권고의 채택이나 모범사례들의 수집. 보급 등에 주력해야 올바른 입장일 것이다.

2. 단체협약을 통한 사회적 책임의 설정과 이행

개별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단체협약에 담거나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단체협약은 원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 되는데, USR의 내용은 직업훈련, 고용,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대부분 교섭사항에 해당된다.  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 개선, 고용조정 일반원칙 등의 사항이 협의. 의결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노사협의에 의한 협정으로도 USR의 실천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즉 노사합의의 사회적 책임실천의 관련한 윤리강령, 행동강령, 모범강령 등 자체적으로 채택한 기준의 설정으로 자발적 사회적 책임실천의 촉구를 도모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확보를 위해서는 법령의 제정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의식과 유연성으로 건강한 사회 올바른 노동운동의 변화발전을 도모하는 대전제가 필요할 것이다.

제 2 절 윤리. 도덕적 과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점점 낮아지는 오늘날 노동조합이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강한 연대의식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위한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 복수노조설립과 산별노조화 및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와 함께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과거 중추적인 사회운동세력으로 그 진보적 정당성과 사회정의의 정체성을 담보해온 노조운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조직. 노동자의 이익대변을 추구하는 기득권 운동으로 변질됨으로써 정체성.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소속조합원들조차도 노동운동과 관계없이 새로운 경제 질서가 작동되는 현실에서 더 이상 노조를 의지하지 않고, 노조간부 또한 부패와 비리사건의 발생 등으로 인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

사실 한국의 노동운동은 국제적 옹호와 사회적 엄호 속에서 발전해 왔고, 그 빚을 지원과 연대로 갚아야 할 시점이다. 노동조합운동의 사회화라는 관점에서 시민사회운동과 소통. 연대하려면 제일먼저 엄격한 도덕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USR은 바로 그러한 대전제하에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만날 수 있는 영역인 것이다. USR은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추구해야 할 공통의 가치에 기반한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뚜렷한 공통의 목표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이전과는 다른 연대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지금의 노동운동 위기론의 최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사회적 신뢰와 지지를 전제로 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윤리. 도덕적 과제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김수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관계의 혁신과제 : 노동운동에 대한 고언”, 한국노사관계

정책토론회자료. 2004.3.12, 81면.

첫째 기업과의 관계에서 대 기업윤리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의해 자유로이 단결권을 행사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교섭절차에 의해 교섭하며 불법적 단체행동을 지양하여 노동조합의 본래목적인 단체협약의 체결과 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더불어 노사협의의 선진화,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노사파트너십의 확산에 기여하여야 한다.

둘째 노동조합은 대 조합원 윤리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의무이행에도 힘써야 한다.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근로자와 비노조원의 권리까지도 보호하도록 하며 투명한 조합활동을 추구하여 재정투명성을 통한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복수 노조 간 정보공유와 상호 연대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민. 소비자. 시민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대 고객 및 사회적 책임윤리의 정립에 힘쓰고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권익증진 노력과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적. 신앙. 성별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법령준수, 기업내부의 비리. 부패고발. 근로자의 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산업안전과 보건, 산재의 예방과 기금설치, 소수근로자 및 사업장내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업원대표제의 제도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절 노동운동 패러다임적 과제

지금까지 노조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제를 중시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사회’의 틀 속에서 묶여 있는 기존의 기업별 노조의 제도적 한계가 노조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정치사회에서 노조와 진보세력의 영향력이 취약한 것 역시 중요한 배경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노조와 조합원들의 관심은 항상 그들만의 물질적 관심사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를 선도하는 미래 지향의 이념과 전략을 노조가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기 힘들었다.

그러나 노조가 속한 기업 뿐 아니라 기업이 활동하는 글로벌 경제의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의 문제에서 소외될 경우 노동조합의 ‘사회적 시민권’은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사회적 책임이슈를 선점한 기업들이 국가와 더불어 ‘사회투자’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노조가 기업사회의 틀을 벗어나 사회적 의제의 형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노조운동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행동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노조의 전략적 지향점을 재 조준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책임성을 지향하는 노조운동의 이념과 부응하는 것이며 노조운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준식. “사회적 책임경영과 노동조합의 역할”. 한국노총 연구총서 2008-23. 75면.

제 7 장 결 론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사회적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국민적 연대감과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론적 연구나 경험적 근거가 너무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이제 시작단계임을 감안한다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의 확산과 그를 통한 노동조합의 당위적인 역할 수행은 노동운동을 보다 사회와 국민에 대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혁신적인 변화의 모태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노동조합은 필연적으로 사회 속에서 존재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 민주화와 공적기능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부수하여 사회적 역기능을 창출해내기도 한다. 결국 이 시대가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요체는 노동조합이 사회에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극대화하고 그에 부수하는 사회적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일련의 체계인 것이다. 건강하지 못한 노동조합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병든 사회에서 건강한 노동조합을 기대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사회와 노조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면 자신의 존재성과 지속성을 강화시키고 또 사회의 여러 문제에 주도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게 된다. 이것은 또 다시 노조를 건강하게 만드는 선순환 과정을 밟게 된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의사직을 택했고, 아프리카에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그의 소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는 그 일을 ‘선행’이 아닌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의무’로 받아들였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도 ‘선량한 노조’ 또는 ‘선한 행동’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나아가서는 인류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의무로 생각하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리가 생각된다.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법 현실의 변화는 너무나 느린 것이 보통이고 언제나 사회적 변화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더불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이상적인 추구라고 생각하며 회의적 생각을 갖는 것은 결코 옳지 않으며 인간의 생명과 안전, 환경과 같은 숭고한 가치를 위해 대승적 차원의 결단과 시행만이 노동조합이 지지받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유일무이한 길이라 생각된다.

더불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방안과 제도들을 고려하며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법적, 정책적 모색을 도모하는 행동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권순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대응」, 한국노총 중앙

연구원, 200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김영기·배상호·권순호,「Union Social Responsibility」,나남출판사. 2013.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1.

노광표·이명규, 「노동운동의 미래 의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국노동

사회연구소, 2008.

박종희,「경영상 해고제도의 법리와 법정책적 운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9.

박준식, 「사회적 책임경영과 노동조합의 역할」. 한국노총 연구총서,

2008.

서대문구 근로자 복지센터 발간,「연세의료원 노동조합 사회적 책임활동

사례연구집」, 2012.12.31.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0.

이장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2007 CSR 노동포럼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2008.

이장원·노한균·고동수·황상규,「사회적 책임정책 대응방안 연구」, 한국노                           동연구원, 2009.

정승국·강충호·한동균, 「노조의 사회적 책임 논의의 현황 및 발전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10.

최영기,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 한국노동연구원, 1999.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논문〕

강기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강철웅·강충호, “ISO 26000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노동리뷰」,                     2008.

권혁철.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월간조선」 2010년 3월호.

구건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노동법률」. 2008년 1월호.

김동원, “기업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 「노동법률」. 2007년

8월호.

김수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관계의 혁신과제 : 노동운동에 대한

고언”, 「한국노사관계 정책토론회자료」. 2004, 3.12.

김순재, “상법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0.

김영기.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성과”,「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1.

김인재. “노동분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법적 과제”,「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 제18호. 2005년 상반기.

김현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0년을 걸어와 뒤돌아보니”, 「노동사회」           (2005년 12월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박종희,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 「김형배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2000.

박현국,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오동진, “공기업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공기업정책포럼

발제문」, 제3차 공기업정책포럼, 2010.7.21.

오학수, “일본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국제노동              리뷰」, 2011.10월호.

유병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리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7.

이병운,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한양법학」           (제20집), 2007.

이병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질서”,「한양법학」제20집, 2007.

이희성,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한양법학」           제20집, 2007.

정기한·허미옥·신재익,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미지, 신뢰, 몰입, 고객충

성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2007.

정병기, “사회적 책임(SR) 국제표준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

노동조합의 인식과 대응“, 「한국노동경제논집」 18권, 2012.

정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형법정책”,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0.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참여연대 토론회 주최자료」, 2009.

최규승,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와 공공복리”,「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최종환,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한동균,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현재와 미래 그리고 노조의 과제”,

「노동저널」(2011년 4월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11.

〔기타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조합인식에 관한 조사, 2007.

고려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한국의 25개 파워조직의 영향력 및 신뢰도                               조사, 2005.

연세의료원 노동조합 발간, 월간지 ‘공감’. 2008-2013

LG전자 노동조합 발간 . ‘USR Convention’과 활동실적 PT자료집‘.

‘2012년 USR 활동사례집’.

Dawkins, Beyond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

A Conceptualization of Labor Union Social Responsibility.             2010

Hall M. Penelope. The social Service of Modern England. revised

ed. London, 1957.